썰전 강용석 "간통, 상체만 노출되면 성립 안돼"
입력 2016.04.14 17:06
수정 2016.04.14 17:06
'썰전' 강용석의 간통 발언이 다시금 눈길을 모은다. JTBC 썰전 캡처
'썰전' 강용석의 간통 발언이 다시금 눈길을 모은다.
강용석은 JTBC '썰전'에서 "간통죄는 현장을 덮쳐야 한다. 법원에서는 흔히 삽입설을 택하고 있다. 한 번은 CCTV로 촬영을 했는데 상체만 나와서 성립이 안 됐다"고 전했다.
이어 "콘돔도 빈 콘돔은 안 된다. 한 번은 남자가 무정자증이라 DNA 채취가 불가능했던 적도 있다"고 언급했다.
또 "간통은 이혼사유도 되고 위자료 청구 사유도 된다. 다만 국가의 처벌 대상에서 빠진 것이다"라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