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외화벌이' 북한 국영보험사 본사·유럽지사 추가 제재

조선민족보험총회사 향후 유럽 내 활동 크게 위축될 듯

유럽연합(EU)이 북한의 무기 개발에 유입되는 자금을 차단하기 위해 추가 제재를 단행했다.

연합뉴스 보도에 따르면 EU 각료이사회는 1일 EU 관보를 통해 북한 국영보험사인 조선민족보험총회사 본사와 독일·영국 등 유럽 지사를 제재 대상에 추가했다고 밝혔다.

관보에 따르면 EU는 이 회사가 북한 정권의 비자금을 관리하는 노동당 39호실과 관련이 있으며, 해외 사업을 통해 벌어들인 자금이 북한의 핵무기와 탄도미사일, 대량살상무기(WMD) 개발 자금에 쓰이고 있다고 판단했다.

앞서 EU는 북한 국영보험사의 독일 함부르크 지사만을 제재 목록에 포함했으나, 이번 조치로 본사를 비롯한 유럽 내 지사의 활동이 크게 위축될 것으로 보인다.

또한 EU 각료이사회는 전날 북한의 4차 핵실험과 장거리 미사일 발사에 따른 추가 무역 및 금융 제재 차원에서 △북한의 무기 개발과 관련된 제품에 대한 금수조치 △광물 거래 금지 △항공유 수출 금지 △핵무기 및 탄도미사일 개발과 관련된 북한 정부 기관에 대한 자산동결 등의 제재를 부과했다.

지난달 2일 채택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대북 제재 결의 2270호에 담긴 제제를 포함해 이보다 한 발 더 나아간 EU 자체의 제재 조치를 추가한 것이다. 앞서 EU는 지난달 4일 북한 제재 대상 리스트에 개인 16명과 단체 12개를 추가한 바 있다.

EU는 향후 북한의 4차 핵실험에 따른 EU 독자제재 방안을 추가적으로 논의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