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일호 "규제프리존 특별법 조속히 제정돼야"

부산 지역전략산업 현장방문서 "문제 없이 통과될 것"

유일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9일 규제프리존 특별법과 관련, "지역의 미래 먹거리를 확보하고 지역의 투자와 일자리 창출을 극대화하기 위한 민생법안"이라며 조속한 통과를 촉구했다.ⓒ데일리안

유일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9일 규제프리존 특별법과 관련, “지역의 미래 먹거리를 확보하고 지역의 투자와 일자리 창출을 극대화하기 위한 민생법안”이라며 조속한 통과를 촉구했다.

유 부총리는 이날 부산 해운대구에 있는 IoT(사물인터넷) 글로벌 스마트시티 실증지원센터에서 가진 현장 간담회에서 이 같이 밝혔다.

현재 규제프리존 특별법은 관련 상임위인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위원들의 공천 파동 등으로 표류될 위기에 처한 상황이다. 해당 법안을 발의한 13명 의원 가운데 절반 이상이 공천에 탈락하거나 당적을 바꾸면서 법안 상정 자체가 불투명해지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유 부총리는 “18대 마지막 국회에서도 여야 합의로 국회선진화법을 통과시켰던 경험이 있는 만큼, 이번 또한 총선 이후 마지막 국회에서 문제 없이 통과될 것”이라고 말했다.

유 부총리는 이어 “규제프리존 특별법이 제정되면 규제특례와 각종 지원도 효과를 발할 수 있는 만큼, 여야 국회의원들은 물론 각 시도지사께서도 특별법이 조속히 제정될 수 있도록 관심을 보여달라”고 밝혔다.

그는 또 “상시적인 규제혁신 시스템을 도입해 지역의 새로운 시도와 창의적 도전이 규제로 인해 발목 잡히는 일이 없도록 하겠다”며 “앞으로 지속적인 구조개혁을 통해 투자와 일자리 창출을 가로막는 걸림돌을 제거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