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 반도체공장·LG OLED공장 등 정부 밀착 지원

주형환 산업부 장관, 주요 투자기업 간담회…"투자계획 차질 없도록 지원"

지난해 5월 경기도 평택 고덕 국제화계획지구 산업단지에서 열린 '삼성전자 평택 반도체단지 기공식'에서 박근혜 대통령(가운데)이 윤상직 당시 산업통상부 장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등과 함께 기공 발파 세레모니를 하고 있다.ⓒ삼성전자

30대 주요 그룹이 올해 도합 122조7000억원을 투자하겠다고 밝힌 가운데 정부는 차질 없는 투자 이행을 위해 밀착 지원할 방침이다.

주형환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9일 오전 서울 롯데호텔에서 주요 투자기업 사장단이 참석한 가운데 ‘주요 투자기업 간담회’를 열었다.

주 장관은 모두발언을 통해 “민간의 투자 촉진과 사업재편 지원을 최우선 과제로 삼아 정부의 지원역량을 총동원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30대 그룹의 투자계획이 올해 모두 이행될 수 있도록 강력한 의지를 갖고 속도감 있게 지원할 방침으로, 주요 대규모 프로젝트에 대해서는 ‘범정부 전담 지원반’을 구성·운영해 신속히 지원키로 했다.

LG디스플레이의 10조원 규모 파주 OLED 공장 투자와 관련해서는 지난해 11월 정부합동지원반을 구성했으며, 향후 삼성전자의 15조원 규모 평택 반도체공장과 SK하이닉스의 31조원 규모 이천 반도체 공장 투자에 대해서도 지원반을 구성할 계획이다.

주 장관은 이날 기업 사장단에 “기업활력법 제정을 통해 사업재편의 부담은 줄이고 예측 가능성은 높이게 됐다”면서 “경쟁국에 앞서 산업체질 강화를 위한 과감한 노력이 필요한 만큼, 기활법을 활용하여 선제적 사업재편에 적극 나서 달라”고 당부했다.

또한 “제조업과 서비스업간 융합이 이뤄진다면 더 많은 일자리 창출과 더 큰 부가가치 창출이 가능하다”며 “이를 위해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의 조속한 처리가 꼭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주요 기업의 대규모 투자에 수반되는 애로사항에 대해 산업부가 선제적 대안마련을 통해 적극적으로 해소하고, 기업들의 생산시기에 맞춰 차질 없이 공장이 가동될 수 있도록 총력 지원하겠다는 방침도 밝혔다.

삼성전자 평택 반도체공장과 관련해서는 1단계 공사가 완료되는 올해 말 초기 가동에 필요한 전력 공급을 원활히 하기 위해 이달 중 145kV의 송전선로를 착공, 오는 10월까지 완공할 예정이다.

2단계 공사 완료로 공장이 본격 가동되는 2018년 6월에는 최대생산용량 확보가 가능하도록 같은해 4월까지 145kV의 송전선로 2기를 추가로 건설하고 오성열병합발전소를 상시 운전키로 했다. 이후에도 중장기적인 증설투자에 대비한 추가 전력공급을 위해 500kV 규모 북당진-고덕 송전선로 건설 등을 추진한다.

제품 수송 등을 위해 도로 인프라도 조기 구축한다. 당초 내년 12월로 예정됐던 산업단지 진입용 고덕IC 준공 시기를 내년 하반기 중으로 단축하고 내년 3월까지는 어연 IC 연결 대안도로를 개설할 계획이다.

LG디스플레이 파주 OLED공장과 관련해서는 90만kW의 추가전력 수요로 수전 전압 2원화가 필요하지만, ‘1계약 1전압’원칙을 적용하는 현 전기공급약관상 불가하다는 회사측의 애로사항이 접수됨에 따라 154kV와 345kV로 수전되도록 전기공급약관을 9일부로 즉시 개정키로 했다.

이날 참석자들은 투자확대, 사업재편 등을 통한 경제활력 회복 방안에 대해 활발히 논의했으며, 전력·도로 등 인프라 적기 완공을 비롯, 에너지 신산업 시장 확대 지원, 차세대 기술개발에 필요한 R&D세액공제 확대 지원 및 금융지원 등을 요청 했다.

주 장관은 기업 건의에 대해 적극적인 수용·검토 의사를 표명했다. 태양광 연계 에너지 저장장치(ESS)에 대한 신재생에너지공급인증서(REC) 가중치 부여방안을 신속히 검토해 올해 중으로 추진하고, 기업들이 하고자하는 미래 성장동력 산업은 원칙적으로 신성장동력·원천기술 연구개발(R&D)세제지원 대상에 포함될 수 있도록 관계부처와 적극 협의키로 했다.

해외 항공기 엔진개발 사업 참여를 위해 필요한 장기저리금융 지원에 대해서는 산업은행 등의 프로그램을 통해 지원되도록 검토하기로 했다.

한편, 산업부는 주 장관 취임 이후 20여 차례의 현장방문과 간담회 등을 통해 제기된 총 149건의 기업 건의사항을 신속하게 해소를 추진 중이다.

지난 2월 30대 그룹 간담회에서 제기된 건의사항 중 ‘사물인터넷 적용 가전제품의 대기전력 기준완화’, ‘에너지저장시스템(ESS)의 비상전원 인정’ 등에 대해 2월 중 관련 규정 개정 등을 조치 완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