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위꾼' 전락 반올림...언제까지 명분없는 '떼쓰기'

<이강미의 재계산책>150일째 삼성전자 사옥앞 노숙농성

사과·보상·예방대책 3가지 난제 해결…여전한 '억지주장'

삼성전자·반올림·가족대책위원회 등 3주체가 지난 1월 12일 직업병 재발방지 대책에 합의 후 다음날, 반올림이 삼성전자 서초사옥 앞에서 백혈병 피해자를 모델로 삼은 '백혈병 소녀상'을 세우고 노숙농성을 벌이고 있다. ⓒ연합뉴스

삼성전자 반도체 백혈병 관련한 조정 3주체인 삼성전자, 가족대책위원회, 반올림(반도체노동자의 건강과 인권지킴이)이 이미 재해예방대책에 합의하고, 보상을 진행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반올림의 노숙농성과 생떼쓰기가 여전히 계속되고 있다.

지난해 10월 7일부터 시작된 반올림의 노숙농성은 4일 꼭 150일을 맞는다. 반올림은 3월 한달간 반도체·전자산업 산재사망자를 위한 추모의 달로 정하고, 지하철 2호선 강남역 8번출구 일대를 점거하고 연좌농성과 기자회견, 추모문화제 등을 가질 계획이라고 한다.

하지만 이전처럼 반올림의 노숙농성과 시위에 귀를 기울이거나 시선을 던지는 시민들은 드물다. 그동안 억지주장과 말바꾸기로 일관됐던 반올림의 행위가 설득력을 얻지못했기 때문이다. 그래서인지 최근에는 확성기 대신 콘서트형식의 문화시위로 시위행위를 다각화하는 모양새다.

반올림은 그동안 사과와 보상, 재발방지대책 등 3가지 문제를 놓고 끊임없는 말바꾸기와 억지주장을 반복해왔다. 이들의 계속되는 말바꾸기와 억지주장은 지켜보는 이들조차 지치게 만들 정도다.

반올림이 지난해 10월 노숙농성에 나섰던 것은 “삼성이 일방적으로 돈으로 이 문제를 풀려고 한다”는 이유에서였다. 이들은 당시 삼성전자 측에 사회적 합의를 통한 예방대책 논의에 나설 것을 촉구했다.

이에 삼성전자와 가족대책위원회, 반올림이 지난 1월 12일 이 문제에 대해 전격 합의, 사실상 이 문제를 최종적으로 매듭지었으나 반올림은 이날도 여전히 노숙농성을 계속했다.

반올림의 끈질긴 요구사항이었던 재발방지를 위한 예방대책과 관련해 삼성전자는 옴브즈만위원회를 신설하고, 향후 3년간 삼성전자 사업장을 면밀히 조사한 뒤 개선 이행책을 내놓기로 하는데 합의했다.

이강미 산업부장.

이 뿐 아니다. 삼성전자는 과학적 인과 관계가 입증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이 문제를 사회적인 큰 틀에서 합의를 이뤄내기 위해 보상과 예방을 위해 1000억원의 재원을 출연했다. 보상범위도 조정위원회의 권고를 받아들여 협력사까지 확대했다.

삼성전자 반도체사업장 문제와 관련, 현재 근로복지공단에서 산재 승인을 받은 노동자는 3명이고, 산재가 불승인됐지만 행정소송에서 이를 뒤집은 노동자는 단 4명 뿐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삼성전자가 조정위원회의 권고안을 적극 수용한 것은 이 문제에 대해 ‘사회적 합의’를 이뤄내겠다는 굳은 의지때문이다.

이들이 ‘생떼’를 쓰며 농성을 하는 동안에도 조정권고안을 기초로 마련된 보상원칙과 기준에 따라 최종 합의하고 보상금을 수령한 사람이 110명에 이르고 있다. 이들 중에는 반올림과 연계해 산재를 신청했던 사람들도 다수 포함돼 있다. 특히 삼성전자는 이미 퇴직 후 10년이 지난 환자들도 인도적 차원에서 보상이 이뤄질 정도로 폭넓은 보상을 진행하고 있다.

물론 이 모든 것들에 앞서 피해자들에 대한 삼성전자의 공식사과가 있었음은 당연하다.

하지만 이들은 예방안이 합의된 이후 슬그머니 구호를 바꿔 이번엔 ‘배제없는 보상’을 주장하며 노숙농성을 계속 이어가고 있다.

문제는 반올림이 주장하는 ‘배제 없는 보상’이란 결국 반올림에 제보한 사람은 질병이나 재직기간, 퇴직 후 몇 년만에 발병했든 관계없이 모두 보상대상에 포함돼야 한다는 것이다. 원칙도 없고, 기준도 없는 것이다. 한 마디로 그동안 진행돼 온 조정이나 절차를 무시한 생떼쓰기에 불과하다.

반도체 노동자의 건강과 인권지킴이를 자처했던 반올림이다. 그러나 이제는 명분없는 떼쓰기로, 피해자 가족들마저 등돌린 소위 ‘시위꾼’으로 전락했다. 반올림이 제 아무리 꽹과리를 치면서 목소리를 높인다고 하더라도, 더 이상 사회적 공감대를 얻지 못하는 이유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