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국무부 "사드배치와 유엔 대북제재는 별개, 연관성 없다"

"사드배치 논의는 북한의 도발에 대한 대응 차원에서 시작된 것"

미국 국무부는 29일(현지시각)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인 사드(THAAD)의 한반도 배치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대북 제재는 별개의 문제라고 밝혔다.

존 커비 미 국무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 브리핑에서 두 사안의 연관성을 묻자 "다시 한 번 말하겠지만 '북한에 대한 더 단호한 조치가 필요하다'는 미·중 양국 간의 대화 및 합의, 사드 한반도 배치시의 잠재적 효율성에 관한 한미 간의 협의 그 두 사안에는 어떤 연관성도 없다"며 이같이 말했다.

커비 대변인은 "그(사드 배치) 논의는 북한의 잇단 도발의 결과에 대한 대응 차원에서 시작된 것"이라며 "아직 어떤 식으로 한다는 결정이 내려지지 않았고 현재 논의가 진행 중인 상태"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존 케리) 국무장관이 지난주에 말했듯이 북한이 도발하지 않으면 사드 배치 논의도 필요 없을 텐데 불행하게도 북한은 다른 길을 선택했으며, 지속적으로 도발하고 한반도 불안정을 야기하고 있다"며 "그 때문에 사드 배치 논의가 진행되고 있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특히 "(사드 배치가 결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물리적으로 어떤 것에 대한 대가로 뭘 준다는 것은 있을 수 없으며, 생각해 본 적도 없다"고 단언했다. 사드 배치는 유엔의 대북제재와 별개로 검토하고 있음을 강조한 것으로 해석된다.

아울러 미국이 중국의 안보리 대북 제재 동참을 끌어내기 위해 사드 배치와 관련해 중국에 일정 부분 양보한 것 아니냐는 일각의 의혹을 일축하기 위한 발언으로 풀이된다.

앞서 지난달 26일 방한한 대니얼 러셀 미국 국무부 동아태 차관보도 "사드는 외교적 협상칩(bargaining chip·협상카드)이 아니다"고 밝힌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