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성공단은 노동착취 현장 "월급으로 쌀 1kg밖에..."

40여개 탈북단체들 "햇볕론자들 더 이상 국민 우롱하지 말라"

자유통일문화원과 북한민주화위원회, 탈북자동지회, NK지식인연대 등 탈북민 단체 관계자들이 15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개성공단자금 북한에게 푼돈인가? 큰돈인가?'세미나에 앞서 긴급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데일리안 박항구 기자

개성공단은 5만 3000여명 북한 근로자들의 노예노동 현장이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북한당국이 임금으로 지급된 달러를 모두 회수하면서 정작 근로자들에게는 시장에서 쌀 1kg 정도밖에 살 수 없는 수준의 노임을 주는 등 ‘착취’하고 있다는 것이다.

김태산 전 북한 조선체코합영회사 사장은 15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진행된 ‘개성공단자금, 북한에게 푼돈인가 큰돈인가?’라는 제하의 개성공단 관련 탈북민단체 긴급 세미나에서 “개성공단은 한반도와 우리민족을 핵 참화 속에 집어넣으려는 김정은과 결탁해 북한 노동자들을 착취하는 21세기 현대판 노예노동 현장”이라고 말했다.

김 전 사장은 “(개성공단의) 남측 기업들은 북한 근로자들의 노임으로 사회보험료와 복리후생비 및 기타 경비를 제외하고 생산직 노동자에게는 80달러를 지불하는 것으로 돼 있다”며 “그러나 북한 정부는 달러를 모두 회수하고 노동자 1인당 북한 돈으로 6000원을 지불해준다”고 주장했다.

그에 따르면 북한의 전 국민이 이용하는 장마당의 환율이 1달러당 8000원 수준이라는 점을 감안할 때 개성공단 노동자들은 월 1달러 수준에도 미치지 못하는 임금을 받고 있는 것이다. 더욱이 현재 북한 장마당의 쌀 가격이 1kg 당 5000원 정도 선에서 거래되고 있는 점에 미뤄 개성공단 북측 근로자들은 가족 부양은 차치하고 월급으로 쌀 1kg 정도밖에 살 수 없다는 게 그의 주장이다.

김 전 사장은 “결론적으로 개성공단 노동자들이 번 돈 중에서 1달러정도만이 노동자들에게 분배가 되고, 남한 기업들이 근로자들 노임 명목으로 준 돈은 거의 모두 북한 도발자들의 통치자금 또는 대량살상무기로 변화해 남한사람들의 위협으로 되돌아온다는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자신을 “1990년대 초 평양에서 ‘은성합영회사’ 사장으로 근무했고, 망명 전에는 ‘조선체코신발합작회사’ 사장으로 북한의 어린 여성 노동자들을 데리고 체코에 주재하며 여성 노동력 수출로 외화벌이를 하던 사람”이라고 소개하면서, 북한의 수출거래에 대해 설명하기도 했다.

김 전 사장은 “북한은 엄격한 수출품 승인제도를 만들어놓고 큰 외화가 될 수 있는 지하자원과 농·수산물에 이르기까지 모두 대성총국이라는 중앙당 산하 무역회사만이 수출하도록 정해 벌어들인 외화를 모두 통치자금으로 이용해왔다”며 “또 한국과 거래하는 모든 회사는 형식상으로는 내각 산하에 두고 있지만 관리는 중앙당 서기실과 39호실만이 하였고 정무원과 보위부, 안전부, 검찰도 접근을 못하게 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 말을 하는 이유는 북한의 개성공단 관리부서가 그 어디든 오직 중앙당의 지시만을 받으며 개성공단에서 벌어들인 돈 역시 김정은 개인금고로 들어간다는 것”이라며 “고향을 북에 둔 망향자의 한 사람으로서 개성공단의 폐쇄로 북한 노동자들이 노예노동에서 해방되고 북한 독재자의 대량살상무기 생산 자금줄이 끊어진 데 대해 원칙적으로 환영한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세미나를 공동주최한 탈북자동지회, 북한민주화위원회, 자유통일문화원, NK지식인연대 등 40여개 탈북단체들은 앞서 성명을 통해 정부의 개성공단 전면 중단 조치를 환영한다는 뜻을 밝혔다. 아울러 일각에서 공단 재가동에 대한 요구가 이어지고 있는 데 대해 비난하면서 ‘북한의 핵포기가 전제되지 않는 한 남북협력이 불가능하다’는 원칙을 정부가 끝까지 유지해달라고 당부했다.

이들 탈북 단체는 “이번 조치는 우리정부가 과거 북한의 핵·미사일 도발이 있을 때마다 말로서만 규탄하던 대응행태에서 완전히 벗어나 한반도비핵화의 당사자로서 책임과 역할을 다 하는 지극히 자주적이고 정의로운 대북정책의 대전환”이라고 평했다.

이어 “정부는 북한이 핵·미사일 도발을 중단하지 않는 한 재가동은 절대로 있을 수 없다는 국민들의 요구대로 추호의 동요나 흔들림 없이 개성공단 전면 중단 조치를 끝까지 관철시켜 주기를 강력히 건의한다”며 “정부는 북한이 재가동 양해조치를 얻어내기 위해 기습적이고 무모한 군사적 도발을 감행할 시에는 개성공단 전면 폐쇄와 같은 추가적 조치도 불사하는 강력한 대응태세를 보여주길 바란다”고 밝혔다.

또 “낡은 곡조에 매달려 개성공단 재가동을 운운하는 햇볕론자들과 그 추종자들은 더 이상 국민들을 우롱하지 말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작년 지뢰도발사건에서 남한이 공세적 대북압박을 통해 사과를 받아냈던 것은 국민결집과 사회적 지지가 컸기 때문”이라며 “정치권과 사회 각계는 개성공단을 둘러싼 남북한 대결에서 꼭 승리하기 위해 민심통일, 국론통일을 실현하는데 앞장서주기를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