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 준전시 태세? "남북 군사 충돌 발생 가능성"

전문가들 "우회적 불만 표시로 주체 알 수없는 도발 감행할 것"

북한의 장거리 미사일 발사와 관련해 정부가 개성공단 운영의 전면 중단을 결정한 가운데 11일 오전 경기도 파주시 경의선 남북출입사무소(CIQ)에서 군인들이 출경하는 차량들을 바라보고 있다. ⓒ데일리안 홍효식 기자

우리 정부의 개성공단 가동 전면 중단 조치에 북한이 폐쇄-군사통제구역 선포로 맞대응하며 남북관계가 극도로 경색되고 있는 가운데, 전문가들은 향후 남북간 군사적 충돌이 발생할 가능성은 상당하다는 견해를 보이고 있다.

남성욱 고려대 북한학과 교수는 12일 MBC 라디오에 출연해 우리 정부의 개성공단 중단 조치와 관련, "북한 입장에서는 이러한 상황에 대해 불만을 우회적으로 표시할 수 있다"며 "비무장지대와 서해 NLL을 중심으로 한 주체를 알 수 없는 군사적 도발이 감행될 것"이라고 말했다.

북한은 남한에 대해 불만을 표할 때 군사적 도발을 감행하는 방식을 취해왔기 때문에 이번 개성공단을 둘러싼 문제에서도 군사도발로써 불쾌감을 드러낼 것이라는 게 남 교수의 설명이다. 특히 북한이 과거에는 자신들의 도발행위를 인식할 수 있는 일종의 표식을 남겼다면, 천안함 피격사건 이후부터는 주체를 둘러싼 논쟁을 불러일으키고 있어 이와 유사한 도발이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남 교수는 "(북한이) 군사통제구역을 선포한다는 것은 후방으로 뺐던 군대를 다시 개성공단 지역에 주둔함으로써 경제행위에서 군사행위로 개성공단을 전환시키겠다는 측면에서 남북이 대결국면으로 진입하고 있다"며 "남북이 접점을 찾을 가능성은 현재로서 매우 어렵다"고 관측했다.

아울러 그는 북한이 남남갈등을 유발하는 측면에서 우리 정부의 조치에 강하게 맞대응을 한 것이라는 견해를 밝히기도 했다. 남 교수는 "사실 우리 기업의 피해도 있기 때문에 여론은 양면의 칼날이 될 수가 있다"며 "야당에서는 폐쇄가 잘못됐고 재가동을 해야한다는 입장이고, 여당은 정당하고 바람직한 일이라고 표현함으로써 여야갈등을 통해 국민 간 이론이 있을 수 있어 남남갈등은 자연스럽게 유발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문정인 연세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역시 12일 SBS 라디오 인터뷰에서 "당분간 남북한 관계는 적대적으로 갈 것"이라며 "적대적 관계가 지속되는 한 북한은 체제 안보나 국가 안보라는 명분하에서 계속 핵 야망을 유지할 것"이라고 분석했다.

그러면서 그는 "(군사적 충돌) 가능성은 상당히 높아질 수밖에 없다"며 "북한 자체가 결국 지금 상황을 준전시로 보고 있기 때문에 서해에서나 또는 동부전선 쪽에서 사소한 군사적 충돌은 배제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