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중앙회 "지난해 규제 등 258건 정책과제 개선"

총 498건 발굴해 42.6% 정책에 반영

규제가 가장 많고 세제·세정과 정책일반 순

연도별 중소기업 정책과제 추이.ⓒ중소기업중앙회

<산업용 닥트를 제조하는 소기업인 A업체는 올해 경기도 광주시 목동에 공장등록을 했다. 그런데 입주한 공장부지가 ‘계획관리지역의 제 2종 근린시설'로 돼 있어 공장등록에 제약이 있었다. 공장용지에 입주한 업체는 30HP(마력)의 콤푸레서를 설치해 가동할 수 있는데 2종 그린시설이라 10HP 미만으로만 여러대 설치가 가능하다는 답변을 받았다. 회사는 필요한 20HP짜리 1개는 설치할 수 없고 10HP 미만으로 여러대 설치하는 것은 허용되는 규제를 이해할 수 없어 합리적인 소음·진동 배출시설 기준을 마련해달라고 건의했다. 이에 정부는 마력’외에 소음기준을 마련하고 소음·진동 배출 허용기준은 데시벨(dB)로 규정했다.>

중소기업중앙회(회장 박성택)는 지난 1년 동안 이와 같은 정책 과제를 총 498건(분야별 366건·지역별 132건)을 발굴했으며 이 중 42.6%인 258건을 정책에 반영했다고 21일 밝혔다.

중기중앙회는 2014년 10월 1일부터 2015년 9월 30일까지 중소기업 현안애로를 발굴한 결과, ‘규제’ 분야가 120건(32.8%)으로 가장 많아 규제완화에 대한 경영현장의 요구가 컸던 한 해였다고 평가했다.

그 뒤를 이어 세제·세정(77건·21%), 정책일반(61건·16.7%), 동반성장(40건·10.9%) 등에 대한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지역별로는 강원 지역의 정책과제가 20건(15%)으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했으며 충북(17건·13%) 경기(15건·11%), 부산·울산(14건·11%) 등의 순이었다.

중기중앙회는 정부도 경제활성화를 저해하는 비정상적인 제도를 철폐하고자 ‘규제기요틴’을 추진해 중소기업계의 입장을 반영했다고 설명했다. 규제기요틴은 시장원리에 맞지 않고 비효율적인 규제를 건별이 아니라 하향식으로 일괄처리하는 개혁방식을 일컫는다.

중기중앙회는 이러한 발굴과제를 정부부처, 국회 및 유관기관 등에 건의한 내용을 정리한 '2015 정책건의집 현장에서 전하는 희망'을 발간했다.

이원섭 중기중앙회 정책총괄실장은 "발간한 정책건의집을 협동조합, 연합회는 물론 국회와 정부부처 및 유관기관에도 전달했다"며 현장에서 발굴한 생생한 정책건의가 입법화 및 정부정책에 반영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