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 대통령 "누구를 위한 국회냐" 연일 날선 질타

국무회의서 "이념 프레임 갇혀 청년 희망 볼모로 잡아"

박근혜 대통령이 8일 오전 청와대에서 열린 제53회 국무회의에서 모두발언하고 있다.ⓒ연합뉴스

박근혜 대통령이 8일 "이 국회가 대체 누구를 위한 국회냐"며 국회에 계류 중인 노동개혁 5법,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테러방지법과 북한인권법의 연내 본회의 통과를 강조했다.

박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열린 제53회 국무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지난 주 국회에서 국제의료사업지원법은 통과됐지만 안타깝게도 노동개혁 법안은 여야 합의가 일주일이 다 될 때까지 진전이 없다"며 이같이 말했다.

특히 박 대통령은 "노동개혁 입법을 무산시킨다면 국민의 열망은 실망과 분노가 되어 되돌아올 것"이라며 노동개혁 입법을 최우선 과제로 꼽았다. 박 대통령은 "국회가 명분과 이념의 프레임에 갇힌채 청년들의 희망을 볼모로 잡고 있는 동안 청년들의 고통은 커지고 있다"면서 "개혁을 거부하는 것은 청년들의 미래와 나라에 족쇄를 채우는 것"이라고 야당을 압박했다.

박 대통령은 또한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이 통과됐다면 약 70만 개의 일자리가 만들어졌을 것이라고 밝히고 "이런 일자리 창출법은 수년째 외면하면서 일자리 만들라, 일자리가 시급하다, 경제가 걱정이 된다는 소리만 외치면 뭐하느냐"며 답답함을 토로했다.

그러면서 "의료보건 분야는 세계적인 추세이기 때문에 우리만 우물 안 개구리 식으로 막고 있다고 막아지는 것도 아니고 결국 우리만 뒤떨어지게 될 뿐"이라고 말했다.

오는 2016년 4월13일 치러질 총선만 바라보는 정치권에 대한 비난도 이어졌다. 박 대통령은 "지금 정치권에서 온통 선거에만 신경을 쓰고 있는데 우리 정치권의 이런 모습을 지금 국민들이 지켜보면서 선거에서 선택을 하는 것도 우리 국민이 아니겠느냐"며 국회가 본연의 기능인 입법에 충실해야한다고 주장했다.

테러방지법에 대해서도 박 대통령은 "우리나라가 이런 기본적인 법 체계 조차 테러를 방지하기 위해서 갖추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이제 전세계가 알았고 IS도 알아버렸다"며 입법을 촉구했다.

박 대통령은 "테러방지법이 이번에도 통과되지 못하면, 테러 대비 국제공조도 제대로 할 수가 없고 우리가 정보교환도 할 수가 없다"며 "앞으로 상상하기 힘든 테러로 우리 국민들이 피해를 입게 됐을 때 그 책임이 국회도 있다는 사실을 분명히 말씀드리고 국민들이 그 책임을 물을 것"이라며 경고했다.

아울러 박 대통령은 하루 밖에 남지 않은 정기국회를 언급하며 "하루 만이라도 정치적인 논란을 내려놓고, 국민들을 위해서 여야가 처리하기로 약속한 법안을 조속히 처리해달라"고 부탁했다. 정부부처를 향해서도 "법안이 통과될 때까지 비상한 열정과 노력을 다하고 입법이 완료되는 즉시 후속조치가 신속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사전준비에도 최선을 다해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