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정치 "확정고시로 종료? 더 강경 예산투쟁"

"국민에 거짓말 밥먹듯 하는 정부, 어떻게 신뢰 갖고 400억 심의하나"

새정치민주연합이 정부의 역사교과서 관련 예비비 자료제출 거부를 규탄하며 예산안 심사 중단을 선언한 가운데 안민석 새정치민주연합 예결위 간사와 예결위원들이 국회 정론관에서 입장을 밝히고 있다. ⓒ데일리안 박항구 기자

정부가 한국사 교과서 국정화에 대해 사실상 오는 3일 확정고시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 중인 가운데,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위원들은 2일 “확정고시가 발표되면 이 사안이 종료되는 분위기로 간다거나 내일까지만 버티면 된다는 생각이라면 천만의 말씀”이라며 “당은 더욱 강경한 수위의 예산 투쟁을 예결위에서 해나갈 것”이라고 경고했다.

국회 예결위 야당 간사인 안민석 새정치연합 의원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가 당초 예정된 확정고시일(5일)이 아닌 국민여론 수렴 기간에 확정고시 강행을 계획하고 있다며 예비비 자료 제출을 전제로 예산 심사 중단을 선언했다.

안 의원은 특히 황교안 국무총리와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의 예비비 관련 ‘거짓말’이 드러난 데 대해 “세 차례에 걸친 거짓말 시리즈를 통해 예비비 자료 제출을 거부하는 상황에서 정상적인 예결위 심사를 더이상 할 수 없다”며 “그러나 민생과 관련한 경제부처의 중요 예산인 만큼, 조속한 자료 제출을 요구하며 기다리겠다. 요구한 자료가 제출되면 당장이라도 회의를 진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자료가 제출되면 지금 당장이라도 회의를 속개할 것”이라며 “본질은 정부가 국회와 국민을 상대로 거짓말을 밥먹듯이 상습적·의도적으로 하는데, 이런 정부를 상대로 어떻게 서로 신뢰를 갖고 400조에 달하는 예산 심의를 할 수 있겠나”라고 되물은 뒤 “자료 제출 이전에 부총리가 사과부터 해야 할 사안”이라고 주장했다.

정성호 의원도 “예산 편성권은 정부에 있는 것이 맞지만, 심사권은 국회의 권리”라며 “우리는 사후 통제 내역을 요구하는 게 아니라 예비비를 어떠한 내용으로 쓰고있다는 사실만 알려달란 것이다. 정부가 예비비를 쓰고있는 내용이 적법하다면, 공개 못할 이유가 전혀 없는데, 적법하지 않은 데 쓰고 있기 때문에 공개를 못하는 것 아닌가”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정 의원은 그러면서 “정부·여당에선 헌법 취지가 ‘사후승인’이라고 말하는데, 맞는 이야기지만 과거 예비비도 어떠한 항목에 썼는지는 바로바로 공개했었다. 그 내용을 달라는 것”이라며 “44억을 어디에 썼나. 홍보비, 사무실 임대, 인건비 등이 얼마인지 그 내역 달란 거다. 정부가 이것을 밝히는 것은 과거에도 관행적으로 해왔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