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 수수료 최대 0.7% 인하…연간 6700억 절감

영세,중소가맹점 4800억원, 일반 1900억원 절감 예상

업계 환영, 수수료 인하 등 금융서비스 혜택 축소는 경계해야

임종룡 금융위원장이 2일 국회 귀빈식당에서 열린 가맹점 카드수수료 인하 당정협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왼쪽은 진웅섭 금융감독원장 ⓒ금융위원회

이르면 내년 1월 말부터 신용카드 가맹점의 수수료율이 최대 0.7%포인트 인하된다.

임종룡 금융위원장은 2일 국회에서 열린 당정협의 모두발언에서 "영세·중소 가맹점의 신용카드 수수료율을 0.7%포인트 인하할 것"이라면서 "이에 따라 수수료 부담이 한해 약 4800억원 절감된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소규모 자영업자들의 수수료 부담이 줄어들게 됐으며, 카드 결제를 거부하던 가맹점주들도 줄어들 것으로 예상되면서 금융소비자들 역시 카드결제시 부담을 덜 수 있게 됐다.

다만 카드업계에는 2012년 말 이후 3년여 만의 수수료율 인하에 "망하는 카드사가 나올 것"이라며 전운 마저 감돌고 있다. 금융소비자 단체들은 수수료 적자를 채우기 위한 카드사의 금융서비스 혜택 축소 등을 경계해야 한다고 지적한다.

이날 정부와 여당은 신용카드 수수료 인하 방안을 확정했다. '연매출 2억원 이하' 영세가맹점과 '연매출 2억원에서 3억원까지' 중소가맹점에 혜택이 돌아갈 것으로 보인다. 전체 가맹점의 수수료 부담은 연간 약 6700억원(영세·중소가맹점 4800억원, 일반가맹점 1900억원)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같은 정부 계획에 확정된다면 연매출 2억원 이하의 영세가맹점의 신용카드와 체크카드 수수료율은 각각 현행 1.5%, 1.0% 에서 0.8%, 0.5%로 낮아지고, 연매출 2억~3억원의 중소가맹점의 수수료율은 2.0%, 1.5%에서 1.3%, 1.0%로 각각 인하된다.

영세가맹점 수수료는 내년 1월 말부터 현행 1.5%에서 0.8%로 내려간다. 중소가맹점 수수료 역시 지금의 2%에서 1.3%로 떨어진다. 수수료율 인하 폭이 영세와 중소 가맹점 모두 0.7%포인트로, 애초 예상됐던 0.5%포인트보다 훨씬 커졌다.

영세·중소가맹점 체크카드 수수료도 각각 0.5%포인트 인하돼 영세가맹점은 0.5%, 중소가맹점은 1%가 된다. 우대수수료율이 적용되는 영세·중소가맹점 범위는 더 넓히지 않고 현행 기준인 '연매출 3억 원 이하'를 유지하기로 했다. 연매출 10억 원 이하 일반가맹점의 신용카드 수수료율도 지금의 평균 2.2%에서 내년부터는 1.9%로 0.3%포인트 정도 낮아질 전망이다.

카드 수수료율 인하 배경에는 철저한 원가 산정이 있었다. 신용카드 수수료 인하는 2012년 말 이후 3년여 만이다. 신용카드 수수료율은 시장 환경 변화가 원가에 반영될 수 있도록 3년마다 재산정하게 되어 있다.

앞서 2012년 말에는 영세가맹점에 적용되는 우대수수료율이 4.5%에서 1.5%로 크게 떨어진 바 있다. 이번 수수료율 인하 결정은 카드사의 조달금리 인하와 당기순이익 지속 증가 등 인하 여력이 충분하다는 금융당국 판단에 따른 것이다.

지속적인 저금리 기조로 지난 6월 말 카드채(AA, 3년물) 금리는 2.10%를 기록해 3년 전인 2012년 6월 말 3.83%에서 1.73%포인트나 하락했다.

또, 신용판매 규모 확대에 따른 수수료 수입 증가로 카드사 당기순이익은 2012년 1조 3000억 원, 2013년 1조 7000억 원, 2014년 2조 2000억 원 등 성장세를 이어 왔다올해도 카드사들은 상반기에만 1조 1000억 원의 당기순이익을 기록했다.

"업계는 '환영', 카드사 금융서비스 축소는 경계해야"

가맹점주들과 금융소비자단체는 정부의 이 같은 결정에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10억미만의 가맹점주는 "사실상 영세가맹점은 카드사에서 큰 수익을 낼 수 없는 구조였는데 수수료만 높았다. 이제라도 수수료가 인하돼 다행"이라고 말했다.

다만 수수료인하 혜택이 크지 않다는 주장도 있었다. 일반가맹점주들에 대한 혜택이 적다는 것이다. 한국외식업협회 관계자는 "영세가맹점 수수료 인하는 찬성하지만 10억이상 가맹점에 대한 수수료는 변함이 없고 일반가맹점도 미미한 수준"며 "조달비용 등 수수료 인하 여력은 충분하다고 봤는데 대형가맹점 매출이 커서 카드사에 지출하는 비용이 엄청나다"고 말했다.

카드사의 금융서비스 등 소비자 혜택이 줄어들 것이라는 지적도 있었다. 이에 대해 강형구 금융소비자연맹 국장은 "카드사들의 연간 약 6700억원의 적자를 볼 것이라는 예상이 나왔는데 수익 보전을 위해 소비자혜택의 규모를 줄일 수 있다"며 "카드사도 금융당국의 입장에 협의를 한 만큼 손실을 흡수하는 방향으로 수수료 인하를 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강 국장은 "또한 카드수수료 인하는 기반 여건을 완화시켜주는 것일 뿐 경기활성화가 우선돼야 한다"며 "매출이 없으면 가맹점주들 수수료 인하 체감 효과도 없을 것"이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