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년만에 '세수 펑크' 탈출? '2조원 초과달성 전망'

부동산과 증권 시장 활황으로 국세 수입 증가, 세수 펑크 면하나

올해 부동산과 증권 시장 호황으로 관련 국세 수입이 증가하면서, 당초 예상보다 2조원의 세수가 초과될 전망이다. 이로써 앞서 2011년 이후 처음으로 ‘세수 펑크’ 사태를 피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1일 기획재정부와 국세청에 따르면, 올해 세수는 정부가 지난 7월 추가경정예산 편성 당시 예상했던 215조 7천억 원을 초과할 것이라고 밝혔다. 추경의 국세수입은 지난해 12월 국회를 통과한 본예산상 세수보다 5조4000억원 감소한 규모다.

정부의 이같은 전망이 현실화 될 경우, 2조8000억 원의 결손을 본 지난 2012년부터 2013년(8조5000억원 결손), 2014년(10조9000억원 감소)까지 이어진 세수결손 사태에서 4년 만에 탈출한다. 정부 관계자도 "소득세 등 국세 진도율이 전반적으로 좋다"며 "올해 세수가가 추경 당시의 예상보다 많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내다봤다.

아울러 국회예산정책처 역시 올해 세수에 대해 같은 전망을 내놓고 있다. 예산정책처는 최근 발표한 '2016년 세입예산안 분석 및 중기 총수입 전망' 보고서에서 올해 국세가 217조7000억원에 달할 것으로 예상했다. 또한 추경예산 대비 0.9%인 약 1.9조원이 더 걷혀 4년만에 세수결손에서 벗어날 것이라는 전망을 내놨다.

이같은 세수 증가는 부동산과 증권 등 자산시장이 활황세를 보인 것이 가장 큰 이유로 꼽히다. 실제 관련 시장의 활황으로 올 8월까지 걷힌 소득세(41조6000억원)는 작년 같은 기간보다 6조9000억원 늘었고, 주택 거래량이 증가하면서 양도소득세와 종합소득세도 각각 2조3000억, 1조4000억원 더 걷혔다. 증권거래세 등 기타 세수 역시 19조7천억원)는 3조4000억원이 늘어 19조7000억원을 기록했다.

다만 당국 관계자는 "올해 세수 결손은 나지 않을 것 같지만, 최종적으로 얼마나 더 걷힐지는 단언할 수 없다. 부가세 신고 등을 봐야 가늠할 수 있다"며 신중한 태도를 취하고 있다. 아울러 “올해 세수가 추경 당시 예상보다는 많을 가능성이 크지만, 본예산상의 세수에는 미치지 못할 것”이라고 내다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