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비서실 2016년도 예산안 심사하랬더니…

<운영위>야 “현안문제 집중, 이상하지 않다” vs 여 “직무유기 수준”

이병기 대통령 비서실장이 28일 열린 국회 운영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들의 질의를 들으며 얼굴을 찡그리고 있다. ⓒ데일리안 박항구 기자

국회가 정부가 제출한 2016년도 예산안 심사로 바쁜 와중에 28일 예산심사를 위해 열린 운영위원회는 역사교과서 국정화를 두고 야당의원들의 공격과 여당의원들의 방어가 이어졌다.

국회의 기능 중 하나인 행정부 견제 기능을 올바르게 행사하기 위해서는 예산의 심의가 중요한데, 정치쟁점에 매몰돼 정부 제출의 예산이 제대로 심의되지 않는 것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온다.

이날 오전 운영위원회는 본래 대통령비서실 및 국가안보실, 대통령경호실 소관 예산을 심사하는 자리였다. 하지만 이병기 대통령비서실장과 김상률 청와대 교육문화수석비서관을 대상으로 지난 25일 존재가 불거진 일명 ‘교과서TF’에 대한 질의가 이어졌다.

진선미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청와대에서 (역사교과서 국정화와 관련해서 교과서TF에) 지시라고 할 수 있는 행동들을 다하면서 지시는 아니라고 한다”며 “국민이랑 썸 타느냐”며 비꼬았다.

진 의원은 이어 “정치인은 역사교과서에 관여하지 말라면서 정작 대통령은 국회에 오셔서 관련 내용으로 시정연설도 한다”며 “역사교과서 국정화에 대한 국민여론을 수렴하는 기간에 국민의 여론을 조성하는 TF를 운영하는게 맞느냐”고 따져물었다.

같은 당 신정훈 의원도 전날 박근혜 대통령이 시정연설에서 ‘절대 좌시하지 않겠다’고 발언한 내용에 대해 “역사 미화도 문제지만 정권이 입맛대로 역사를 재단하겠다는 생각 자체가 옳지 않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야당 의원들의 이 같은 질의에 여당의원들은 “이게 청와대가 직접 답변할 사항은 아니라고 생각한다”, “예산심사 회의 본연의 질의 좀 하자”, “정치쟁점화된 역사교과서 문제에 대해 TF팀을 만든 것은 너무나도 당연한 일 아닌가”라며 맞받아쳤다.

한편 야당의 현안 질의는 교과서에 멈추지 않았다. 새정치연합의 백군기 의원은 김관진 국가안보실장을 대상으로 △KF-X사업에 대한 대통령의 지침 △기술이전이 불가능해진 4가지 기술의 국내개발 신뢰도 등에 대한 질문을 했다.

야당 의원들의 잇따른 현안질의에 대해 운영위 소속인 박수현 새정치연합 원내대변인은 “앞으로 예산심사 소위 등 2중, 3중으로 예산에 대한 심사 기회가 남아있기 때문에 현안문제 질의에 집중한 것은 하등 이상할 이유가 없다”고 말했다.

같은 운영위 소속이자 새누리당 원내대변인인 김용남 의원은 “입법부의 효과적인 행정부 견제 수단인 예산심의권을 이렇게 내팽개쳐도 되는 것인가”라며 “이정도면 직무유기 수준”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