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찾은 이재명 성남시장, 마이크 잡더니...

"박근혜 정부, 지방자치와 복지 말살하는 독재적 발상 즉각 중단하라"

이재명 성남시장 ⓒ데일리안 박항구 기자

새정치민주연합 기초자치단체장들이 국회를 찾아 정부의 지방복지사업 축소 방침에 대해 "시대착오적 협박"이라고 집단 반발했다.

새정치연합 소속 기초자치단체장협의회와 국회 복지위·안행위 위원들, 전국복지수호 공동대책위원회는 15일 공동 기자회견을 열고 "지방자치를 말살하려는 박근혜 정부의 독재적 발상을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보건복지부는 기초자치단체에 중복사업 일제정비 지침을 내려 지방정부가 추진하는 복지정책에 대해 승인권을 행사하려 하고 있다. 대상 사업은 1496개이며 예산만 총 9997억원 규모"라며 "별도 기구인 사회보장위원회를 통해 지방정부의 복지정책을 난도질하겠다는 반헌법적 월권행위"라고 지적했다.

이어 "법제처는 보건복지부의 요청에 따라 사회보장기본법 조항에 명시된 '협의' 개념을 '동의'로 해석하여 법적 귀속력이 있다는 근거를 제공했다"며 "보건복지부의 동의 없이는 지방자치단체의 복지제도 시설이 불가능하다며 '복지방해부'의 손을 들어준 것"이라고 밝혔다.

이들에 따르면 행정자치부는 지난달 30일 지자체가 사회보장위원회의 심의·조정을 따르지 않은 복지사업을 시행할 경우 지방교부세를 감액하는 내용의 지방교부세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이들은 이같은 정부의 방침에 대해 "박근혜 정부는 지방정부의 정책결정권을 침해하여 지방자치를 심대하게 훼손하고, 지방정부의 복지정책을 가로막음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반헌법적 시도를 지속하고 있다"며 "역사교과서 국정화로 국민의 이념을 통제하겠다는 독재적 발상에 이어, 총선을 앞둔 지방정부 목조르기로 볼 수 밖에 없다. 시대착오적 협박"이라고 말했다.

이 자리에 함께 참석한 이재명 성남시장은 "주어진 예산 범위 내에서 복지사업을 추진하는 것은 지자체의 고유 권한"이라며 "정부가 교부세를 앞세워 주민복지를 축소하려 한다면 총력을 다해 저지할 것"이라고 경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