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베 "집단자위권, 전쟁 막고 후손 위한 것" 궤변

반대 시위 등 반대여론 높았지만...결국 본회의서 법안 가결

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집단자위권 법안 가결에 대해 전쟁을 막기 위한 입법이라고 주장했다.(자료사진) ⓒ데일리안 박항구 기자

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집단자위권 법안 가결에 대해 전쟁을 막기 위한 입법이라고 주장했다.

19일 참의원 본회의에서 법안이 가결된 직후 아베 총리는 총리관저에서 열린 기자회견을 통해 "시민과 그들의 평화로운 삶을 보호하고 전쟁을 방지하는 데 필요한 입법"이라며 "우리 자녀와 후손, 그들의 평화를 위한 법적 기반을 마련해낸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아베 총리는 "앞으로도 적극적인 평화 외교를 추진하며 만에 하나를 대비해 만전을 기하고 싶다"고 덧붙였다.

차세대당 등 일부 소수 야당이 찬성표를 던진 것에 대해서는 "여당뿐만 아니라 야당 3당의 찬성을 얻어 보다 폭넓은 지지를 토대로 법안을 성립시킬 수 있었다"며 "앞으로도 국민에게 성실하고 끈기있게 설명해갈 생각"이라고 말했다.

앞서 참의원은 이날 새벽 본회의에서 집단자위권 등을 행사할 수 있게 하는 11개 안보관련 법률 제·개정안을 가결했다.

지난 7월 16일 중의원 본회의를 통과한 법안은 집권 자민당과 연립 여당인 공명당을 중심으로 찬성 148표, 반대 90표로 통과됐다. 각종 여론조사에서 반대 여론이 찬성을 압도했고 국회 앞에서는 대규모 반대 시위가 열렸지만 아베 정권이 다수 의석을 앞세워 법안을 강행 처리한 것이다.

아베 정권은 헌법해석을 바꿔 집단자위권 법률 정비를 추진해왔고, 이번 법안 가결로 인해 사실상 일본은 전쟁을 일으킬 수 있는 나라가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