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부 공무원, 국비로 작성 연수보고서 70% 표절

박광온 "세금으로 운영되는 교육연수제도 전면적 조사와 개선 필요"

박광온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자료사진)ⓒ데일리안 홍효식 기자

기획재정부 공무원들이 국비 지원으로 작성한 연수보고서의 70%가 표절의혹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기재부가 연구용역을 준 결과보고서를 표절하거나 기재부가 이미 발표한 정책보도자료 내용을 재표절한 사례가 대부분을 차지했다.

14일 박광온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최근 10년 간 국내외 연수를 다녀온 기재부 직원 136명의 보고서를 제출받아 분석한 결과, 95명의 보고서가 논문표절 가이드라인에 따라 한 문장에서 여섯 단어 이상의 연쇄 표현이 일치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표절 의심 또는 위험 판정을 받은 16명은 학위까지 취득했으며, 95명중 78명이 5급 공무원 이상으로 확인돼 간부직의 도덕적 해이가 더 심각한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박 의원에 따르면, 표절 의혹을 받은 직원 95명의 공무원들에게는 총 60억 2126만 원의 국가예산이 지급됐으며, 1인당 평균 6300여 만원 꼴이었다.

박 의원이 조사한 사례 중 지난 2012년 3월 발표한 ‘우리나라 재가노인 복지서비스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논문의 경우, 전체 513문장 중 각각 375문장과 33문장이 동일문장, 의심문장으로 지적돼 무려 85% 표절률을 기록했다.

당시 해당 논문을 작성한 공무원은 2011년 6월에 학위를 기취득한 논문을 표지와 학교명만 바꿔 제출했으며, 이 논문으로 학위를 취득했다. 그 외에도 자신들이 용역을 준 보고서를 표절한 논문, 기재부가 발표한 정책보도자료를 표절한 경우도 상당수인 것으로 드러났다.

문제는 기재부가 지난 2008년 교육훈련심의위원회를 구성, 국내외 교육연수와 관련한 자체 평가 및 심의작업을 진행키로 했으나 최근까지 운영조차 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아울러 그 이전에 운영했던 심의위원회에서는 표절 의혹과 관련해 어떠한 조치도 시행되지 않았다.

이에 기재부 인사과 측은 이날 국감에 참석해 “박 의원이 지적한 표절 문제를 인정한다. 국민께 죄송스럽다”며 “향후 이러한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조치를 취하겠다”고 말했고, 앞서 임환수 국세청장 역시 “직원들에게 정신교육을 제대로 시키겠다”며 표절 문제를 인정했다.

이에 대해 박 의원은 “세금을 책임지는 국세청 공무원들에 이어 국가재정을 편성하고 운영하는 기획재정부 공무원들까지 도덕적 해이와 예산낭비가 심각하다”며 “국민들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공무원 교육연수 제도에 대한 전면적인 조사와 개선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