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유철 "노사정 합의만 맥놓고 기다릴 수 없다"

국감대책회의서 "오늘이라도 기적 연출해달라"

원유철 새누리당 원내대표가 지난 1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의 외교부에 대한 국정감사에 참석하고 있다. ⓒ데일리안 박항구 기자

원유철 새누리당 원내대표는 11일 노사정위원회가 대타협 최종시한인 전날까지 결론을 도출해내지 못한 것을 두고 "청년들의 눈물어린 호소를 외면했다. 실망을 금할 수 없다"고 밝혔다.

원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국정감사 대책회의에서 "4개월 만에 노사정 대화가 재개됐지만 양보와 타협의 모습을 보이지 않고 자기 입장만 반복하다 무산됐다"며 이같이 말했다.

원 원내대표는 "이제 노사정 합의만 맥 놓고 기다릴 수 없는 상황"이라며 "노동개혁이 실천되려면 예산이 필요하고 법령도 개정돼야 한다. 특히 실업급여 등 사회안전망을 강화하려면 많은 예산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고용절벽 앞에 있는 우리 청년들에게는 하루가 급하다. 노사정 합의가 이뤄지지 않는다면 여당과 정부가 청년들의 절망과 비정규직의 고통을 해소하기 위한 노동개혁 조치를 추진하겠다"며 "오늘이라도 꽉 쥐고 있는 기득권을 노사가 과감히 내려놓고 대타협의 기적을 연출해주길 간곡히 부탁한다"고 당부했다.

김정훈 정책위의장은 "노사정 대타협이 늦어지며 일자리 문제가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다"며 "비경제 활동인구 중 구직 포기자 수가 한 달 전보다 5만 2000명 늘어난 53만 9천명 달하는 현상은 노동시장이 처한 구조 문제를 적나라하게 드러낸다"고 꼬집었다.

김 의장은 "노동개혁은 아버지 세대에게 더 오래 일할 기회를 주고 자식세대에겐 새로운 일을 할 기회를 주는 것"이라며 "능력과 성과에 따른 유연한 노동시장으로 바꿔 고용을 유지하고 더 많은 일자리를 만들기 위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이제 열매를 맺을 때가 됐다. 그간 약 두 달간 활동한 노동특위는 마무리 했고 입법만 남겨두고 있다"며 "오는 14일 당정회의를 갖고 근로기준법, 파견근로자보호법, 산재보험법 등 5개 법안을 조율할 예정이며 이후 정책 의총에서 이들 법안에 대한 의견 수렴을 거친 뒤 당론화하여 이번 정기국회에 입법을 마무리하고자 한다"고 예고했다.

황진하 사무총장도 "노사정이 대타협 시한을 넘겼기에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며 "이번 국회에서 관련 입법을 완료하고 필요한 예산을 반영하려면 최대한 빨리 구체적인 합의안을 도출해야 하는데 안타깝기 그지 없다"고 밝혔다.

황 총장은 "구직 단념자가 50만명을 넘은 것은 조사이래 처음이다. 그만큼 취업 의욕을 잃어버린 청년이 크게 는다는 것"이라며 "노사정 대타협이 안되면서 청년들이 일자리를 못 구해 더욱 절망과 고통, 신음에 걱정이다"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청년이 왕성하게 일할 수 있는 여건을 주는 것은 우리 사회 모두의 책임"이라며 "아직 노사정의 입장 차가 나타나고 있지만 상호간 양보와 타협으로 이번 주말까진 반드시 결론을 내는 희망찬 소식을 전해주길 기대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