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의사 등 고소득 전문직, 100만원 벌어 33만원 탈루

변호사와 의사 등 고소득 전문직이 100만원을 벌면 약 33만원을 신고하지 않고 탈루한 것으로 나타났다.

6일 국회 기획재정위 오제세 의원(새정치민주연합)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의사와 변호사, 세무사, 회계사 등 고소득 전문직 자영업자 270명을 세무조사한 결과 소득적출률은 32.9%로 나타났다.

소득적출률은 국세청이 적발한 탈루액이 전체 소득에서 차지하는 비중이다. 예를 들어 소득적출률이 32.9%라고 하면, 100만원을 벌어서 32만9000원을 세금을 내지 않기 위해 탈루한 것으로 풀이할 수 있다.

실제 고소득 전문직의 소득적출률은 매년 증가하는 추세다. 2010년 28.1%에서 2011년 30.2%, 2012년 29.8%, 2013년 32.8%로 증가했다.

오제세 의원은 "사회 상류층에 속하는 고소득자들의 소득적출률이 높아지는 점은 국세청의 관리감독 및 조사 처벌이 미흡하다는 방증"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