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미룬 심학봉 징계, 정치인은 한통속?

국회 윤리특위 "7일 오전 징계소위 통해 징계수위 결정, 국감 전엔..."

지난 8월13일 국회에서 성폭행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고 있는 새누리당 출신 무소속 심학봉 의원의 징계안 논의를 위해 열린 국회 윤리특별위원회 전체회의가 진행되고 있다. ⓒ데일리안 박항구 기자

국회 윤리특별위원회가 4일 오전 성폭행 혐의로 검찰의 수사를 받고 있는 심학봉 무소속 의원에 대한 징계안을 징계심사소위원회로 넘겼다. 국회 윤리특위 징계심사소위원회는 오는 7일 징계심사소위를 열어 심 의원에 대한 징계 심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이날 국회에서 열린 윤리특위 전체회의 직후 정수성 윤리특별위원장은 기자들과 만나 이 같은 내용을 밝혔다. 정 위원장은 전체회의 내용에 대해 “심 의원의 징계와 관련한 내용보다는 앞으로 이것(징계)을 좀 더 빨리 해야 한다, 혹은 아무리 급해도 절차를 정확하게 밟아야 한다 등의 내용이 오갔다”고 분위기를 전했다.

야당 간사인 최동익 의원은 기자들과 만난 자리서 “현재 국민적인 여론이나 야당의 일부의원의 입장이 제명을 요구하고 있고 윤리자문소위원회에서도 제명을 권고한 상태”라며 “아마도 윤리자문위의 권고를 존중하는 입장에서 정리하려고 하지 않겠냐는 것이 특위 위원들의 입장”이라고 밝혔다.

최 의원은 이어 심 의원이 억울함을 호소하고 있고 국감으로 인해 속도가 지지부진할 경우를 묻자 “여야 모두 국감 전에 윤리특위를 마무리 짓는다는 입장”이라며 “7일 징계소위 결과에 따라 가급적 조속한 시일 내에 전체회의가 또 열릴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국감 전 마무리 되지 않으면 국감 기간 중에도 징계소위 등 일정을 진행하느냐는 질문에는 “국감 중 특위 진행은 불가능하다”며 “가급적이면 국감 전에 윤리특위 절차를 마무리하겠다는 방향”이라고 거듭 말했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여느 징계와 마찬가지로 시간을 끌어 ‘어물쩍 넘어가는 것 아니냐’는 의심의 눈총을 보내고 있다. 지난 1일과 3일 여야 윤리위원회가 각각 구설수에 올랐던 김태원·윤후덕 의원의 자녀취업 청탁 의혹에 대한 ‘제 식구 감싸기’ 행태를 보였기 때문이다.

새누리당 중앙윤리위원회는 지난 3일 로스쿨 출신 아들의 정부법무공단 변호사 채용특혜 논란이 불거진 김태원 의원에 대한 진상조사 결과를 “사실무근”이라고 발표했다. 당 윤리위원장 권한대행인 경대수 의원은 이날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손범규 전 정부법무공단 이사장 등 관련자 소환조사와 정부법무공단 참고인 조사를 실시했으며, 소명자료 제출을 포함한 상당량의 자료를 기반으로 수사에 준할 만큼 면밀하고 철저하게 조사했다”면서 마치 ‘해명 보고서’를 발표했다는 지적이 나왔다.

앞서 1일에는 새정치민주연합 윤리심판원이 딸 취업청탁 의혹이 불거진 윤후덕 의원에 대해 ‘징계 시효(2년)’가 소멸됐다며 징계안을 ‘각하’했다. 당 윤리심판원 간사위원인 민홍철 의원은 “윤 의원이 LG디스플레이 대표(한상범)에게 전화를 한 것은 맞지만 둘 다 (2년 전 일이라) 정확한 시점을 기억하지 못한다”면서도 “(서류전형 합격 이전인 2013년) 8월 11일부터 16일 사이로 추정된다”고 밝혔다. 문재인 대표가 지난달 17일 당 윤리심판원에 직권조사를 요청한 만큼 며칠 차이로 시효가 지났다는 설명이다. 하지만 이에 대해 아전인수격 해석이라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한편 심 의원은 지난 8월초 언론의 보도로 성폭행 혐의가 불거졌으며 현재 검찰의 수사를 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