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관의 주택시장 상황 인식, 월세 상승률은 안정적?

‘서민·중산층 주거안정강화 방안’ 발표…“최근 회복세 이어 지원 강화할 것”

유일호 국토교통부 장관이 2일 오후 정부세종청사 국토교통부 기자실에서 독거노인, 대학생 등 주거취약계층을 위해 임대주택 공급을 확대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서민·중산층 주거안정강화 방안'을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유일호 국토부장관이 “현재 월세수준은 아직까지 어느 정도는 안정적”이라는 견해를 밝혔다.

주거시장 상황이 전세에서 월세로 빠르게 전환되는 시점에 서민층의 주거부담은 커지고 있지만 월세부분만 아직까지 우려할만한 아니라는 것이다. 다만 전환 속도를 늦추고 모니터링을 통해 월세의 급격한 오름세가 감지되면 대책을 마련하겠다는 입장이다.

유일호 국토교통부 장관은 2일 취임 후 처음으로 주거안정 대책인 ‘서민·중산층 주거안정강화 방안’을 마련해 발표했다. 취임 후 6개월 여 만의 정책발표인 셈이다.

이날 유 장관은 정부세종청사 국토부 기자실에서 관련 브리핑을 갖고 “정부는 최근 주택시장 활력 회복세를 이어나가되 주거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고, 뉴스테이 사업을 본격화해 중산층의 주거비 부담을 완화해 나가는 한편, 정비사업의 규제 합리화 등을 통해서 도심 내 주거환경 개선도 적극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유 장관은 “저금리 등에 따른 전월세 시장의 구조적인 변화로 인해 서민과 중산층이 실제로 느끼는 주거비 부담은 전반적으로 증가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또 주거비 부담 완화를 위해 그동안 공공임대주택 공급을 확대하고 행복주택, 뉴스테이, 주거급여 등 맞춤형 주거지원을 강화해 왔지만 그 성과를 체감하기에는 아직 부족한 실정이라고도 첨언했다.

이와 관련해, 유 장관이 밝힌 것처럼 월세가 하나의 주거형태로 자리 잡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번에 국토부가 마련한 정책이 현금이 부족한 저소득층을 위한 정책을 내놓으면서 월세부분의 대책이 빠진 것은 현황 파악이 제대로 안된 것 아닌가라는 지적이 따랐다.

이에 대해 유 장관은 “부득이 전세에서 월세로 넘어가는 것이 어쩔 수 없는 추세라고 한다면, 그 속도를 좀 완화시키고 그렇게 함으로써 주거부담을 낮춰보자는 것이 방안”이라면서 “월세자체의 지금 수준은 어느 정도는 안정적”이라고 답했다.

이어 유 장관은 “월세의 상승률 자체는 굉장히 안정적인데, 그것이 올라가는 것에 대한 대책이라면 우선 월세 자체의 상승률에 대해 모니터를 하고 월세가 급격히 올라가는 부담이 있으면 그때는 그에 대한 대책을 마련해야 되지 않나 싶다”고 언급했다.

또한 “현재 월세로의 문제는 전세보다 상대적으로 부담이 큰 월세로 전환되는 속도를 어떻게 잘 조절하는 것이 대책의 중심”이라며 “그렇게 본다면 오늘 발표된 대책에 상당부분 포함이 된다”고도 부연했다.

공급을 늘리는 재건축·재개발과 관련해서도 규제를 완화하면서 활성화는 되겠지만 전세난을 부추기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대두됐다.

이에 애해 유 장관은 “아직은 걱정했던 것만큼 재건축에 의한 전세 수요의 급격한 증가는 나타나지 않고 있다”며 “좀 더 면밀히 모니터를 하고 있고, 해당 지자체와 협의를 통해 재건축의 속도 조절 등을 관련 사안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고 했다.

이날 유 장관의 답변을 보면, 주택시장은 이미 월세 중심의 구조적 변환기에 접어들어 저소득층의 주가부담은 커지고 있지만 아직 우려할 만한 단계가 아니라는 상황 인식이다.

또한 이날 발표한 ‘서민·중산층 주거안정강화 방안’ 등을 통해 주거취약계층을 비롯한 서민층의 주택보급 비율을 높여 주거 안정을 꾀하고, 부가대책으로 매입이나 전세임대도 당초 계획보다 5000가구를 늘려 우선 공급하는 등 최대한 시장변수와 변화속도를 조절하겠다는 입장도 전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최근 인허가물량 급증과 규제완화로 인한 공급과잉 우려에 선제적으로 대비해야 한다고들 입을 모은다. 민간투자 부분에 대해서는 정부가 인위적으로 조절할 수는 없지만 시장 상황을 봐가며 전체적인 수급 조절은 필요하다는 것이다.

시장이 자칫 과열되면 전세난은 더 심화되고 이에 따른 전월세가 상승 등의 부작용이 따르기 때문으로, 더 철저한 상황분석 하에 대책이 마련돼야 한다는 점을 감안할 때 유 장관의 “월세의 상승률 자체는 굉장히 안정적”이라는 상황인식이 서민층에 어떻게 다가갈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