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개혁, 오늘 끝내야할 과제" 데일리안 창간기념 포럼

창간 11주년 기념 포럼…노동개혁 해외사례 비교 및 해결 방안 모색

9월 15일 오전 9시 전경련회관 컨퍼런스센터 1층 그랜드볼룸서

인터넷 미디어의 선두주자 데일리안이 창간 11주년을 맞아 오는 15일 서울 여의도 전국경제인연합회관 컨퍼런스센터 1층 그랜드볼룸에서 ‘경제산업 비전 포럼’을 개최한다.(자료사진) ⓒ데일리안 박항구 기자

인터넷 미디어의 선두주자 데일리안(www.dailian.co.kr)이 창간 11주년을 맞아 오는 15일 서울 여의도 전국경제인연합회관 컨퍼런스센터 1층 그랜드볼룸에서 ‘경제산업 비전 포럼’을 개최한다.

‘내일을 위한 노동개혁, 오늘 끝내야할 과제 - 대충 개혁 아닌 제대로 된 개혁을 위한 방안을 중심으로’라는 주제로 열리는 이번 포럼은 박근혜 정부의 4대 개혁 과제 중 경제를 살리는 직접적인 개혁인 노동시장 개혁에 대한 문제점과 과제를 집중적으로 살펴보는 자리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한국의 노동시장의 경쟁력은 이미 세계 최하위권이며 정규직은 과보호돼 있고 비정규직은 저임금에 허덕이는 구조는 기업 경쟁력을 약화시키고 일자리 창출 여지를 봉쇄해 청년 실업을 확대시키는 요인이 되고 있다.

이같은 구조를 뜯어고쳐 동일노동 동일임금은 준수돼야 하고 임금피크제와 직무급 임금제가 시행돼야 한다는 데 정치권과 경제계의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다.

현재 중국 정부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상하이지수 등은 급락을 거듭하고 있고 미국의 금리인상설이 이어지면서 2008년에 이어 또 다시 9월 위기설이 고개를 들고 있다. 미국 유럽 일본 등의 전례 없는 양적 완화에도 수요는 부진의 늪에서 헤어 나오지 못하고 있다.

거기에다 한국은행이 발표한 올 2분기 말 기준 금융권 전체 가계신용(가계대출+판매신용)은 1130조5000억원으로 사상 처음으로 1130조원 선을 돌파했다. 1년만에 가계부채가 100조원 가까이 늘어난 것이다.

이같은 경제 위기를 돌파하기 위해서는 첫 번째 산인 노동개혁 방안의 시행이 시급한 상황이다.

데일리안 ‘경제산업 비전 포럼’에서는 타협과 절충으로 본래의 취지가 희석되는 ‘대충 개혁’이 아닌, 중심을 잡고 경직된 노동시장을 근본적으로 뜯어 고치는 ‘제대로 된 개혁을 위한 방안’을 이끌어내기 위한 심도 있는 토론이 이뤄질 예정이다.

이번 포럼은 김도훈 산업연구원 원장의 사회로,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와 이인제 노동시장선진화특별위원장의 축사, 고영선 고용노동부 차관의 기조연설에 이어 박기성 성신여대 교수의 주제발표와 토론 순으로 진행된다.

토론은 이승길 아주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이형준 한국경영자총협회 노동정책본부장, 조영길 변호사, 최강식 연세대 경제학부 교수, 최승노 자유경제원 부원장이 참여한다.

데일리안이 주최한 이번 포럼은 기획재정부, 산업통상자원부, 고용노동부, 행정자치부, 전국경제인연합회, 대한상공회의소, 한국경영자총협회, 한국무역협회, 중소기업중앙회가 후원한다.

오전 9시부터 12시까지 진행되며, 자세한 내용은 데일리안 홈페이지(www.dailian.co.kr)나 대표전화(02-714-0770)로 문의하면 된다.

<행사 개요>

주제: 내일을 위한 노동개혁, 오늘 끝내야할 과제 - 대충 개혁 아닌 제대로 된 개혁을 위한 방안을 중심으로

일시: 2015년 9월 15일 오전 9시~12시

장소: 전국경제인연합회관 컨퍼런스센터 1층 그랜드볼룸

주최: 데일리안

후원: 기획재정부, 산업통상자원부, 고용노동부, 행정자치부, 전국경제인연합회, 대한상공회의소, 한국경영자총협회, 한국무역협회, 중소기업중앙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