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노총 "한노총 노사정 복귀, 명분·정당성 없는 결정"

26일 오후 논평 통해 한노총 노사정위 재참여 결정 비판

민주노총은 26일 오후 논평을 통해 "노사정위를 들러리로 정부 주도의 가짜 노동개혁을 밀어붙이는 정국에서 노사정위 재참여 결정은 정부의 협박에 무릎을 꿇은 것"이라며 "명분도 정당성도 없는 잘못된 결정"이라고 비판했다.(자료사진) ⓒ연합뉴스

민주노총이 한국노총의 노사정 대화 재개 선언에 대해 강도높게 비판했다.

민주노총은 26일 오후 논평을 통해 "노사정위를 들러리로 정부 주도의 가짜 노동개혁을 밀어붙이는 정국에서 노사정위 재참여 결정은 정부의 협박에 무릎을 꿇은 것"이라며 "명분도 정당성도 없는 잘못된 결정"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무엇보다 정부는 일반해고와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 가이드라인에 대해서 한국노총의 요구를 수용하겠다는 의사를 밝힌 바 없다"며 "오히려 앞에서는 대화와 타협, 토론과 설득을 위한 기구로 노사정위 재가동을 말하면서도 실제로는 노사정위 참여에 반발하는 조합원들에게 '귀족노동자' '극렬분자' 운운하며 겁박과 모욕을 서슴지 않았다"고 했다.

민주노총은 "노사정위 재가동을 둘러싼 지난 수개월 동안 정부와 여당의 태도는 노사정위가 정부 노동정책의 '들러리 기구'에 지나지 않음을 적나라하게 보여줬다"며 "답을 정해놓고 대화를 하자고 하고, 실제로는 자신들의 답안지에 노동계의 도장을 강요하는 것이 현재 정부와 여당의 태도"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한국노총의 노사정위 재참여 결정은 급박하게 돌아가는 박근혜 정권의 거짓 노동개혁 정국에서 양대 노총 공조와 공동투쟁 그리고 전체 노동자들에게 전혀 도움이 되지 않은 결정이기에 강력한 유감을 표한다"고 전했다.

또 "정부의 노동시장 구조개악 가이드라인과 개악 입법을 막아내기 위해 총파업을 포함, 조직의 명운을 걸고 투쟁할 것"이라며 "11월 14일 '10만 민중총궐기'로 대정권투쟁에 나서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