롯데파동 신난 새정치 "노동개혁? 재벌개혁 먼저"

원내대책회의서 "대통령 힘으로 누르는 개혁 아닌 사회적 대화"

이종걸 새정치민주연합 원내대표가 4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이야기하고 있다. ⓒ데일리안 홍효식 기자

새누리당이 노동구조 개편에 연일 드라이브를 걸고 있는 가운데, 새정치민주연합은 4일 롯데그룹의 승계전쟁을 근거로 “재벌개혁 없는 노동개혁은 사회적 갈등만 야기할 뿐”이라는 데 입을 모았다.

이종걸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이같이 말한 뒤, “권력의 자만과 독선으로는 경제활성화도, 일자리창출도 이뤄내지 못한다. 노동시장 개혁은 사회적 합의가 필수”라며 “대통령의 힘으로 누르는 개혁이 아니라 사회적 대화와 국민 눈높이에 맞는 개혁을 하기를 충언 드린다. 대통령의 정국구상에서 가장 중요한 건 독선과 자만이 아니라 소통과 겸손”이라고 강조했다.

이 원내대표는 이어 최근 고용노동부가 공개한 용역 보고서의 일반 해고 가이드라인 핵심내용을 언급하며 “객관성이 보장되지 않는 직무 평가를 통해 임의로 해고할 수 있는 무소불위의 권한을 기업에 부여하겠다는 것이다. 슈퍼갑 아닌가”라며 “최근 롯데 사태에서 보여주듯 그들에게 노동자의 생사여탈권마저 넘기려는 건가. 박근혜 정부가 재벌 대기업을 위해 헌신하는 한, 대한민국에 노동자를 위한 나라는 없다는 게 분명해진다”고 날을 세웠다.

최재천 정책위의장도 “롯데그룹의 문제는 단순히 롯데만의 문제가 아니라 한국 재벌의 고질병”이라며 “노동개혁에 앞서 자본개혁, 재벌개혁이 먼저다. 재벌의 상속경영이 문제다. 따라서 개혁의 우선순위는 자본개혁과 재벌개혁이 먼저이거나 최소한 노동개혁과 함께 진행돼야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이석현 국회부의장은 “노동개혁은 반드시 노동자를 포함한 사회적 합의에 의해 이뤄져야한다. 당사자를 무시하고 정부가 일방적으로 탁상에서 재단해서 노동자는 따라오라는 식이면 성공할 수 없다”며 “이 정부는 막무가내식 행정이 실패의 지름길임을 명심해야한다”고 비판했다.

이 부의장은 또 롯데그룹 사태와 관련해 “매출의 95%가 우리나라에서 이뤄지는데도 일본만을 인터뷰하는 큰아들이나, 태종 이방원처럼 아버지를 거역하는 작은아들이나 짜증스럽긴 마찬가지”라며 “롯데 제과, 롯데백화점 등 우리국민에게 친숙하던 롯데가 비호감으로 전락했다. 국민은 누가 회장이 되는지 별 관심이 없지만, 이번 사태로 드러난 재벌지배구조의 폐해는 반드시 손봐야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번 사태를 계기로 롯데뿐 아니라 재벌들은 지배구조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순환출자의 고리를 끊어서 신뢰받는 기업으로 거듭나야한다”며 “정부와 정치권은 재벌개혁이 노동개혁보다 우선임을 깨달아야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