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 "쇠도 달았을 때 쳐야" 새정치 "노노갈등 부추겨"

노동시장 개혁 문제 두고 여야 팽팽한 의견 충돌

서청원 새누리당 최고위원이 3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이야기하고 있다. ⓒ데일리안 홍효식 기자

추미애 새정치민주연합 최고위원이 3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이야기하고 있다. ⓒ데일리안 홍효식 기자

여야가 3일 노동시장 개혁 문제를 두고 팽팽하게 맞섰다. 먼저 드라이브를 건 새누리당이 “지금이야말로 개혁의 적기”라고 주장한 반면, ‘새정치연합은 “노노갈등과 세대갈등을 부추길 수 있다”며 사회적 대타협 기구 설치를 전제로 걸고 나섰다.

김정훈 새누리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쇠도 달았을 때 치라는 말이 있다. 지금이야말로 대기업과 중소기업,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격차, 청년실업 문제의 심각성과 노동개혁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됐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김 의장은 또 “노동개혁은 노사정 간 대타협이 전제돼야 하는데, 올 1월부터 노사정위원회가 노동시장구조개선특위에서 100여 차례 집중 논의했고 대부분 의견이 접근됐다”며 “그동안 심도 깊게 논의된 노사정위원회를 재가동하고 허심탄회하게 대화하는 것이 재계가 노사의 뜻을 존중하고 사회적 갈등을 줄이는 길”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지금이 개혁의 마지막 기회라는 절박한 각오로 최대한 단시간 내 마무리될수 있도록 정책적인 당력을 최대한 집중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반면 새정치연합 청년 일자리 창출 및 노동·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특별위원회 위원장인 추미애 최고위원은 같은 날 최고위원회의에서 “민생침체가 심각한데 정부여당은 경제위기의 원인이 노동계에 있다면서 올해 연말까지 노동개혁이 필요하다고 연일 주장하고 있지만, 그 내용은 사회적 갈등만 부추긴다”며 “그 저의가 매우 의심스럽다”고 비판했다.

추 위원은 이어 “눈앞의 총선과 대선을 위한 선거 구호, 정치적 수사에 그친다면 개혁이 아니라 개악만 남을 것”이라며 “정부여당이 경제위기라고 노동을 압박하면서도 실상은 총투자와 총소비를 늘려서 위기를 극복하려는 정책대안은 전혀 안 보인다. 우리당은 근본적인 경제정책 속에서 위기에 처한 노동문제에 접근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우리당의 목표는 보수와 진보 구분 없이 누가 집권하더라도 일관된 정책집행을 통해 앞으로 20~30년간 성과를 낼 수 있는 개혁안을 만들어내는 것”이라며 “노동 문제는 시한을 정해 압박한다고 되는 문제가 아니라 그 사회의 정의와 인권 수준에 비례하는 문제다. 또 각계의 다양한 이해관계가 있기에 합의을 이끌어내기 위한 성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