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정치 혁신위, 분란커질 '정체성' 미루고 지방분권안 발표

정체성 발표 연기, 지방 인사 공천권에 대한 중앙당의 관여 금지키로

김상곤 위원장을 필두로 하는 새정치연합 혁신위원회가 17일 '제4차 혁신안'을 발표했다.(자료사진)ⓒ데일리안 박항구 기자

새정치민주연합 혁신위원회가 17일 기초단체장 및 광역·기초의원의 공천권에 대한 중앙당의 관여를 금지하는 내용의 ‘제4차 혁신안’을 발표했다. 그러나 당초 같은날 발표할 예정이었던 '정체성' 부분은 연기됐다.

당 혁신위는 이날 오전 부산광역시의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권력의 중앙집중화를 완화와 지방분권 강화를 목적으로 이같의 내용을 담은 혁신안을 공개했다.

하지만 앞서 이날 공개키로 했던 정체성 부분의 경우, 오는 20일 혁신안의 중앙위 의결을 앞둔 상태에서 당내 계파별 의견차가 큰 만큼, 논란이 가중되는 것을 피하기 위해 일단 발표를 연기했다.

이에 대해 김상곤 위원장 측 핵심 관계자는 앞서 지난 15일 “지금 당 정체성 관련해서는 현재 혁신위 안에서 내부 논의 중이고, 아직 논의가 끝나지 않았다. 발표할만한 수준이 돼야 할 수 있다”며 발표가 더 늦어질 수 있다고 예고하기도 했다.

한편 이날 발표된 혁신안에 따르면, 시·도당으로의 공천권 이양을 확실히 하기 위해 최고위원회의 수정 의결이 원천적으로 불가능하도록 명문화하기로 했다. 또한 기초단체장 및 광역의원에 대한 중앙당의 전략공천권을 원천 폐지해 시·도당에 이양한다.

아울러 중앙당과 시·도당의 업무를 조정해 시·도당에 대한 국가보조금 지원을 현행보다 늘려 연차적으로 20%까지 증액토록 하되, 국가보조금은 광역·기초의원의 의정활동 지원, 정책개발 지원 등에 쓰이도록 했다. 또한 시·도당에 사무처장과 민생정책관을 각각 순환 배치해 중앙당 지원을 강화하고, 중앙당에 설치되는 상설위원회 위원장의 3분의 1 이상을 원외 인사로 임명키로 했다.

특히 현재의 분권정당추진단을 ‘분권정당추진위’로 격상해 당내 권력 분산 등 지방분권 부분에 무게를 더하겠다는 방침이다.

이에 대해 김 위원장은 "지방분권은 미래의 정치질서로, 지방화·분권화를 위해 중앙당의 권한을 지방으로 대폭 이양하고 지방재정의 확충을 강화해야 한다"며 "지방분권을 통해 활동능력이 높아진 시·도당은 국민 속에 자리매김하는 생활밀착형 조직으로 탈바꿈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