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총 "건보료율 인상, 경제 환경 고려해 철회해야"

건강보험 흑자 매년 늘어 지난해 4.5조, 누적 적립금 12.8조

"단기보험 특성 고려, 늘어난 적립금 두고 인상 추진 이해 안돼"

한국경영자총협회는 29일 보건복지부의 2016년도 건강보험료율 인상 추진에 대해 최근 성장률 저하, 메르스 사태 등 경제 환경이 어려운 상황에서 바람직하지 않다는 입장을 밝혔다.

경총은 "건강보험은 2011년 이후 지난해까지 4년 연속 당기흑자를 기록했을 뿐만 아니라 흑자 폭도 매년 확대되면서 지난해에는 그 규모가 4조5000억원에 이르렀고 지난해 말 건강보험 누적 적립금은 12조8000억원을 넘어섰다"며 "국민연금과 달리 단기보험이라는 건강보험의 특성을 고려한다면 크게 늘어난 건강보험 적립금을 두고도 보험료율 인상을 추진하는 것은 이해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또 "지금이라도 어려운 경제 환경을 고려, 건강보험료율 인상을 철회해 국민 부담을 완화하는 동시에 건강보험 지출 효율화, 체납관리 강화 등을 통해 성실하게 건강보험료를 납부하고 있는 건강보험 가입자들의 부담이 더 이상 늘어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