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태경 "노건호 발언, 여당에서도 반성할 점 있어"

5.24조치 해제에 대해 긍정 평가

하태경 새누리당 의원(자료사진). ⓒ데일리안 박항구 기자

하태경 새누리당 의원은 26일 5.24조치가 해제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하 의원은 이날 CBS라디오에 출연해 "5년 전 5.24조치는 반드시 필요했다고 생각한다"며 "그러나 5년이 지난 지금은 오히려 북한의 변화를 가로막고 있는 대북정책"이라고 말했다.

하 의원은 "북한에 피해를 주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에게도 피해를 주고 있다"며 "지금 북한 권력 내부에 심상찮은 움직임이 있지 않느냐. 급변사태 가능성도 있는데 이럴 경우, 우리가 관리하고 개입할 수 있는 여지를 만들어야 하는데 우리 스스로 북한에 대해 봉쇄하고 있기 때문에 북한에 결정적 변화가 일어나더라도 우리가 소외되는 현상이 발생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즉, 통일의 절호의 기회가 오더라도 놓칠 수 있다는 것"이라며 "북한이 불안하면 불안할수록 우리가 과감하게 대화하고 교류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주는 것이 절실한데 그런 면에서 5.24조치는 역효과를 내고 있다는 생각"이라고 강조했다.

하 의원은 이와 함께 지난 23일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 6기 추모식에서 있었던 노 전 대통령의 장남 노건호 씨의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를 향한 '작심발언'에 대해서도 생각을 밝혔다.

그는 "여당에서도 반성해야 할 점들이 있다고 생각한다"며 "국가기밀 같은 건 공개하면 안된다. 또 친노를 종북과 동일시하는 우파진영 일부 흐름이 있다"고 말했다. 앞서 새누리당이 노 전 대통령의 'NLL 포기 발언'을 확인하겠다며 2007년 남북정상회담 회의록 공개를 추진한 것을 지적한 것이다.

하 의원은 그러면서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을 것이라는 다짐을 노무현재단 등에 적절한 시점에 전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생각"이라고 말했다.

하 의원은 또 김 대표가 대권홍보의 일환으로 물세례를 받으면서까지 야당 행사에 참석한다는 일각의 주장에 대해서는 "여야 할 것 없이 서로 불편한 자리에 자꾸 가서 설득하고 소통하는 게 정치발전이나 국민통합을 위해 도움이 된다는 생각"이라고 일축했다. 이어 "5.18행사, 노 전 대통령의 추도식에 계속 가는 게 맞다고 본다"고 말했다.

아울러 하 의원은 법무부장관에서 국무총리로 지명된 황교안 후보자와 관련 "우리 사회의 부정부패를 척결한다는 의미에서 황 후보자 지명은 적절하다는 생각"이라며 "나는 '회전문 인사'가 나쁘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능력있는 사람을 계속 쓰는 것이지 않느냐"고 말했다.

하 의원은 황 후보자를 두고 '공안통'이라는 야당의 비판이 나오는 데 대해서는 "그 부분은 오히려 야당이 반성해야 할 듯하다. 통합진보당 해산을 두고 하는 얘기가 아니겠느냐"고 말했다.

그는 또 황 후보자가 저서인 '국가보안법 해설'에서 4.19혁명을 남한에 잠재해있던 좌익세력이 일어나게 된 계기, 5.18쿠데타는 군사혁명이라고 표현한 것 등과 관련, 야당의 문제제기가 나오는 것을 두고 적절하지 않다고 반박했다.

그는 "4.19 이후에 대한 것은 역사적 사실이지 않느냐. 한국전쟁 이후, 소위 친북좌익 세력이 지하로 들어갔는데 4.19 이후 대거 지상으로 나왔다"며 "5.16에 대해서는 절차적으로 쿠데타이지만 혁명적 성과를 이룩했다는 부분에 있어서는 대부분 국민들이 동의하는 것이라는 생각"이라고 말했다.

하 의원은 이어 "그 정도 인식을 갖고 문제 삼는 것은 또다시 소모적인 이념 논쟁을 하자는 것"이라며 "사실을 무시하고 왜곡하면서까지 자꾸 이념적 색깔을 덧칠하려는 시도는 적절하지 못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