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상옥 대법관 후보자, 현직 부장판사가 반대글

"진지한 성찰 및 반성 없어…자기 정당화까지"

지난 16일 서울중앙지법 박노수 판사에 이어 2번째

현직 부장판사가 박상옥 대법관 후보자에 대한 비판글을 법원 내부망에 올려 논란이 되고 있다. 사진은 지난 7일 오후 박상옥 후보자가 국회 인사청문회에 참석한 모습. ⓒ연합뉴스

지난 7일 인사청문회를 가진 박상옥 대법관 후보자에 대해 현직 부장판사가 비판하는 글을 올렸다.

인천지법 부천지원 소속 문수생 부장판사(사법연수원 26기·48)는 20일 법원 내부망에 최근 대법관 인사청문회를 가졌던 박상옥 후보자에 대한 비판글을 올렸다.

문 부장판사는 글에서 “과오에 대한 진지한 성찰이나 반성도 없을 뿐만 아니라 자신을 정당화하는 박 후보자를 우리는 대법관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가”라고 물었다.

이어 “독재정권에 의한 고문치사사건의 은폐 시도를 묵인하거나 방조한 혐의가 짙고 수사에 참가한 동료검사조차도 외압을 인정하며 ‘치욕적이었다’고 술회하는데도 ‘당시 아무런 외압을 느끼지 모샜고 2차 수사 때 최선을 다해 사건 진상이 드러났다’는 등 합리화하는 데 급급하다”며 “박상옥 후보자에게 재판을 받는 국민에게 법관들은 사법부의 신뢰를 이야기할 수 있는가”라고 주장했다.

박 후보자에 대한 현직 판사들의 비판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지난 16일에는 서울중앙지법 박노수 판사(사법연수원 31기·49)가 “박 후보자가 박종철 고문치사사건을 맡았던 검사로서 안기부와 경찰의 은폐·축소 기도를 묵인 또는 방조한 검사에 가깝다고 판단된다”고 글을 올려 파장이 일기도 했다.

앞서 박 후보자는 지난 7일 대법관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박종철 구문치사사건’의 축소·은폐에 관여했다는 주장에 대해 “알면서도 진실 은폐에 관여하는 등 검찰의 본분을 저버리지 않았다”며 “민주화를 앞당긴 박종철 사건의 역사적 의의와 중요성을 안다. 그런 역사적 사건에 평검사 시절 일원으로 참여해 진상을 밝히기 위해 하루 1~2시간 겨우 눈 붙여가며 수사했다”라고 밝혀 논란이 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