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주·맥주 세금도 올려야"…실질가격, 콜라보다도 낮아

김광기 교수 '국내 음주폐해 감소를 위한 효과적 정책대안 모색' 보고서

소주와 맥주의 실질가격이 콜라보다도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자료사진)ⓒ데일리안 DB

소주와 맥주의 실질가격이 콜라보다도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11일 한국보건사회연구원에 따르면 김광기 인제대학원대학교 교수는 '보건복지포럼(2015년 3월호)'에 2005년 이후 소주와 맥주의 실질가격이 콜라보다도 낮다는 분석 내용을 담은 '국내 음주폐해 감소를 위한 효과적 정책대안 모색'이라는 보고서를 내놨다.

이 보고서는 2005년을 기준연도로 설정한 뒤 이때의 물가지수를 100으로 보고 각 연도의 콜라와 맥주, 소주의 물가지수를 비교했다. 이 과정에서 소비자 물가지수는 모든 물가 가중치를 반영해 실질가격 기준으로 계산했다. 그 결과, 소주는 2000년과 2002~2004년에 콜라보다 다소 높은 물가지수를 보였을 뿐 항상 콜라보다 낮았다. 1970년대에는 소주의 물가지수가 콜라의 절반 정도였다.

맥주의 경우, 콜라와 비슷한 수준의 물가지수를 보이다가 1986년 이후 콜라보다 한동안 높았다. 2005년 이후에는 다시 맥주의 물가지수가 콜라보다 낮아졌다.

우리나라는 국가 세수 확보차원에서 주류의 출고가격 또는 수입신고 가격에 종가세 형식으로 일정한 비율의 세금을 부과하고 있다. 세금에는 주세 이외에도 교육세와 부가가치세가 추가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류의 실질가격은 낮은 편이며 2000년 이후 지속적으로 낮아지고 있다.

이 때문에 음주폐해 감소에 가장 효율적인 정책으로 꼽히는 주세 부과를 통한 음주폐해 예방 효과도 줄어들고 있다. 김 교수는 이에 대해 "우리나라와 같이 음주에 관대한 국가에서 음주폐해를 줄이려면 주세를 50% 인상하고, 주류광고를 금지하며, 음주운전을 단속하는 등의 조치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