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인권법 인내보다 '중앙법무기록보존소' 설치부터"

'ICNK 국제대회: 북한인권 COI 권고안 실행방안 모색' 국제세미나

이정훈 한국인권대사가 31일 ICNK에서 개최한 국제세미나에서 기조연설을 하고 있다.ⓒICNK 사무국

정치권에서 10년째 북한인권법이 표류하고 있는 가운데 북한인권법과 별개로 정부 산하 북한인권기록보존소를 설치하자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제사회에서 북한 인권개선에 대한 여론이 모이고 있는 상황에서 언제까지 우리나라에서 북한인권법이 통과될 때까지 손을 놓고 있을 수 없다는 것이다. 북한에서 광범위하게 자행되고 있는 북한 인권유린 사례에 대한 자료부터 축적해놓자는 주장이다.

이정훈 한국인권대사는 31일 북한반인도범죄철폐연대(ICNK)가 주최한 ‘ICNK 국제대회: 북한인권 COI 권고안 실행방안 모색’이라는 제하의 국제 세미나에서 기조연설자로 참석, “북한인권법 없이도 중앙 법무기록보존소 설립이 가능하다. 당장 실행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이 대사는 “독일은 잘쯔기터-바트(Salzgitter-Bad) 지방법원 산하에 ‘잘쯔기터(Salzgitter) 중앙기록보존소를 설치해 인권유린 사안들을 기록한 바 있다”면서 “북한인권법과는 별개로 법무기록보존소를 설립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이 대사는 북한인권법의 통과를 촉구했다. 이 대사는 “북한인권법이 남북관계를 해친다는 주장은 설득력도 없고 터무니 없는 주장”이라면서 “인권법이 통과되지도 않았는데 북한은 핵실험, 미사일 발사 등 도발을 지속해왔다”고 말했다.

이어 이 대사는 “북한에 대한 한국의 인권정책 로드맵 가운데 첫 번째 과제는 북한인권법을 통과시키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 대사는 북한인권 개선을 위해 올해 상반기 설치될 유엔 북한인권사무소 및 중국의 역할과 대북전단의 역할에 대해서도 강조했다.

이 대사는 “유엔인권최고대표 서울 사무소가 최적 수준에서 활용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한국 정부는 서울사무소의 역할을 적극 지원해야 할 것”이라면서 “또한 우리가 외교적인 노력을 통해 중국 정부가 우리의 (북한인권) 정책에 공감하게 해야 한다. 중국의 대북영향력이 이와 같은 방향에서 발휘될 수 있도록 외교적 노력을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이 대사는 “북한 정권에게 압력을 가하고 북한 주민에게 다가가려는 노력의 일환으로 심리전도 강화해야 한다”면서 “풍선 날려보내는 것도 그런 일환이다. 우리가 (북한인권개선에) 효과를 낼 수 있는 노력은 지속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또 다른 발제자로 참석한 김영환 북한민주화네트워크 연구위원은 북한이 시간이 흐를수록 ‘인권이슈’에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김 연구위원은 “과거에는 북한 보위부가 탈북한 주민들의 코나 쇄골에 철사를 꿰뚫어 끌고 들어갔다는 보고가 있었지만 최근 14~15년 간은 그런 보고는 전무했다”면서 “2000년 전에는 북한 스스로 외부 세계의 시선을 신경쓰지 않았지만 남북접촉, 북중접촉이 늘어나면서 외부로부터 어떻게 비칠지 관심이 늘어난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북한인권이 가장 열악하다는 것은 사실이지만 이를 선정적으로 폭로하지 않고 객관적이고 명확한 것을 위주로 해도 북한 문제는 해결될 수 있다”면서 “언론이나 탈북자들도 자극적이고 과장된 얘기보다는 객관적인 정보를 전달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한편 이날 국제 세미나에는 북한인권개선을 위해 활동하고 있는 각국의 NGO들이 참석해 COI 권고안을 실행하기 위한 방안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조지 케고로 국제법률전문가위원회 케냐 대표는 ‘ICC 제소에 대한 다르푸르와 케냐 사태에 대한 유엔 안보리의 역할과 교훈’, 우지엘 산타나 세르지페 대학연합 교수는 ‘브라질 등 기본적 인권을 위반한 국가들과의 대화: 북한의 상황에 비추어 보는 경험, 도전, 제안’에 대한 의견을 내놨다.

안젤라 무두쿠티 남아프리카소송센터 변호사는 ‘안보리의 북한인권 안건을 촉구하기 위해 가능한 활동’ 등에 대해 토론을 벌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