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활성화, 박 대통령 "법안 통과" 문재인 "소득주도"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서 보건 의료 제외하고 논의키로 합의

박근혜 대통령과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 문재인 새정치민주연합 대표가 17일 청와대에서 회동을 갖고 대화를 나누고 있다. ⓒ청와대

박근혜 대통령과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 문재인 새정치민주연합 대표가 17일 문 대표 취임 후 첫 회동을 가졌지만, 경제 활성화 방안과 관련해 이견을 좁히지 못 했다.

박 대통령과 여야 대표는 이날 청와대에서 1시간 50분 가량 회동을 갖고, 국회에 계류돼 있는 경제 법안 중 서비스산업발전 기본법에 대해 서비스 산업의 분류에서 보건 의료를 제외하고 논의키로 합의했다.

박대출 새누리당 대변인과 김영록 새정치연합 수석대변인에 따르면, 박 대통령은 문 대표에게 “경제 활성화 9개 법안이 (국회에서 통과를 못 하고) 남아 있는데, 주로 청년들이 일하는 서비스 분야이기 때문에, 법안들이 통과되면 청년 일자리가 늘어날 것”이라며 국회 차원의 적극적인 협조를 요청했다.

박 대통령은 또 “대통령으로서 경제를 한번 살려볼 테니까 야당으로서도 한번 해보라고 하면서 해주고, 근데 다 해줬는데도 경제를 살리지 못하면 대통령 책임”이라며 “경제 한 번 살려보겠다고 2년, 3년을 매달리고 있는데 국민을 위해서 하고 싶은 걸 못 하면 얼마나 한이 맺히겠느냐”고 호소했다.

그러면서 “경제 살리기 법을 안 해줘서 젊은이들에게 일자리를 못 만들어주고, 잠도 안 오고, 그래서 국회가 해줬으면 좋겠다고 부탁한다”며 “믿고 해주면 좋겠다”고 당부했다.

하지만 문 대표는 “의료법과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은 보건 의료 영리화 문제가 우려돼 반대하는 것”이라며 “관광진흥법은 학교 근처에 관광업체가 유치되면 교육 환경이 침해되기 때문에 학부모들이 굉장히 민감하게 생각하는 부분이다. 이런 우려를 불식시키는 것이 선행돼야 한다”고 말했다.

문 대표는 이어 “의료 부분은 과거 재정경제부에서 해왔으나 복건복지부에서 반대해서 참여정부에서도 못 한 것”이라며 “의사들뿐 아니라 시민사회도 반대를 한다. 의료 보건의 영리화 부분 등 민감한 부분을 빼면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처리도) 가능하다”고 덧붙였다.

오히려 문 대표는 “소득주도 성장만이 내수를 살리는 길이다. 구체적인 방법만 다를 뿐, 박 대통령도 동의하리라고 생각한다”면서 “소득을 높여주고 주거·수도·통신비 등 기본 수요비용을 절감해줘야 한다. 그렇게 하면 내수가 살아나고, 소비가 늘어 경제가 선순환된다”고 주장했다.

결국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제정안 및 의료법 개정안과 관련, 박 대통령과 여야 대표는 보건 의료 부분을 제외하고 법안을 처리키로 의견을 모았다. 또 관광진흥법 개정안과 관련해서는 문 대표가 법안의 공론화를 제의했고, 김 대표는 공청회 등 구체적인 계획을 별도로 문 대표에게 알리겠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김 대표는 회동 후 기자간담회에서 “청년일자리 확대를 위해 (경제 법안들을) 꼭 (처리)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으나 새정치연합에서는 보건 의료 부분을 절대 받아들일 수 없다고 해서 그걸 빼고라도 4월 국회에 처리하자는 방향으로 하기로 합의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