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생활임금 도입" 박 대통령 "최저임금과 혼선"

박 대통령·여야 대표, '최저임금 인상' 동의했지만 방법 놓고 이견

박근혜 대통령과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 문재인 새정치민주연합 대표가 17일 청와대에서 회동에 앞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청와대

박근혜 대통령과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 문재인 새정치민주연합 대표가 17일 최저임금을 인상해야 한다는 데 대해 인식을 같이했지만, 구체적인 방법론을 놓고는 이견을 보였다.

박 대통령과 여야 대표는 이날 청와대에서 1시간 50분 가량 회동을 갖고 경제 현안을 비롯한 포괄적 의제들을 주제로 대화를 나눴다.

이 자리에 배석했던 박대출 새누리당 대변인과 김영록 새정치민주연합 수석대변인에 따르면, 문 대표는 생활임금 도입과 최저임금 대폭 인상을 주장하며 “소득을 높여주고 주거·수도·통신비 등 기본 수요비용을 절감해줘야 한다. 그렇게 하면 내수가 살아나고, 소비가 늘어 경제가 선순환된다”고 말했다.

반면, 박 대통령은 “최저임금을 인상해나가야 하고, 올려가고 있다. 그렇지만 문 대표가 말하는 생활임금 부분은 기준과 개념이 명확하지 않아 최저임금과 혼선이 생길 수 있다”며 “또 공공부문과 민간부문간 형평성 문제가 생길 수 있다. 최저임금을 지속적으로 인상하는 게 맞다”고 강조했다.

박 대통령은 이어 “최경환 경제부총리도 최저임금을 올리겠다고 그동안 말해왔다. (다만) 대기업은 임금 인상이 가능하나 중소·중견기업은 살아나기도 어려워 (급격한 인상은) 어려운 측면이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문 대표는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의 최저임금 인상 정책을 인용하며 “최저임금을 대폭 올려야 한다. 7%씩 2년간 올렸으나 미흡하다. 두 자릿수로 대폭 올려야 한다”고 거듭 주장했고, 김 대표는 “몇 %라고 말하긴 어렵다. 최저임금위원회에서 결정할 일”이라며 “일자리가 더 없어질 수도 있다”고 우려했다.

결국 박 대통령과 여야 대표는 ‘최저임금이 인상되어야 한다는 점에 대해서는 여야 대표의 의견이 일치되었으나 구체적인 방안에 대해서는 의견을 달리했다’는 수준에서 합의문을 작성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