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 일방통보에 개성공단 엄중한 상황…단호히"

정부 "북측 일방 통보 들어주면 개성공단 입주기업 사업 포기상황 올 것"

지난 2013년 개성공단을 방문한 국회 외통위원들이 신원에벤에셀의 작업현장을 살피고 있다. (자료사진)ⓒ사진공동취재단

북한이 개성공단 북측 근로자들의 임금·근로조건 등을 담은 노동규정을 일방적으로 개정, 남측에 통보한 상황에 대해 정부가 “엄중한 상황”이라고 규정하고 개성공단 입주기업들의 협조를 요청했다.

이강우 통일부 남북협력지구발전기획단장은 17일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개성공단 입주기업들을 대상으로 열린 대책 설명회에서 “이번 사태는 엄중한 상황”이라면서 “기업인 여러분들도 평상시와 달리 단호한 마음자세로 임해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정부를 믿고 함께 문제 해결의 길에 동참해 주실 것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이날 설명회는 정부가 북한 측의 일방적인 노동규정 개정에 대한 문제점을 설명하기 위해 마련됐다. 그동안 정부는 북한 측이 개정, 통보한 노동규정과 관련해 남북당국 간 협의를 제안해왔다. 하지만 북한이 소극적인 태도를 보이면서 협의 자체가 이뤄지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정부는 개성공단 입주 기업들에 개정된 노동규정과 관련, 북측과 직접 협의하지 말 것을 당부해왔다. 임금 지불 당사자인 기업과 협의 없이 노동자 측에서 일방적으로 최저임금을 결정하는 것은 비상식적이라는 판단 때문이다.

특히 개정된 노동규정은 개성공단 입주기업들에 불리한 내용을 담고 있어 정부는 이와 관련, 남북 당국 간 협의가 먼저 있어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강우 단장은 “정부는 북측이 임금의 결정권을 자신들이 가지고 그동안의 합의 구조를 깨트린 것은 개성공단의 안정적 운영을 불가능하게 하는 조치로 결코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에서 단호하게 대처해 나가고자 한다”고 강조했다.

이 단장은 “정부는 남북 당국간 협의를 통해 이 문제를 합리적으로 해결하자는 입장을 가지고 개성공단 공동위원회의 개최 등 남북 간 협의를 북측에 지속적으로 촉구할 것”이라면서 “이번 사태의 문제 해결 열쇠는 기업인 여러분이 쥐고 있다. 단결하여 정부와 함께 나간다면 충분히 해결될 수 있는 문제”라고 말했다.

이어 그는 “지금 당장 수용가능하다고 북측이 일방적으로 통보한 임금 인상 요구를 들어줄 경우 북측은 결국 그들이 원하는 만큼 임금을 인상하고, 노동규정의 다른 항목도 적용할 것이다”라면서 “세금규정 등 15개 규정도 일방적으로 개정하게 될 것이며 기업은 결국 경영이 악화돼 사업을 포기하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