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금리 인하? 한은 독립성 심히 걱정"

"여당 대표가 말하자 한은이 깜짝 결정"

문재인 새정치연합 대표가 12일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인하 결정에 대해 "한국은행 독립성이 지켜지고 있는지 심히 걱정스럽다"고 말했다.(자료사진)ⓒ데일리안 홍효식 기자

문재인 새정치민주연합 대표가 12일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인하 결정에 대해 "한국은행의 독립성이 지켜지고 있는지 심히 걱정스럽다"고 밝혔다.

문 대표는 이날 당 초선 의원들과 오찬 후 기자들과 만나 "절차상으로 볼 때 여당 대표가 금리인하를 말하자마자 한국은행이 깜짝 결정을 한 것"이라며 한국은행의 정치적 독립성에 대한 의구심을 드러냈다.

그는 또 "금리 인하가 자칫 가계부채를 늘린다거나 부동산으로 돈이 몰리면 전월세가격이 크게 올라가서 중산층이나 서민들의 주거난을 더욱 가중시킬 우려가 있다"며 "가계부채 및 전월세 대책이 함께 강구되지 않고 있는 것이 문제"라고 날을 세웠다.

문 대표는 이어 "금리를 낮춰서 경기를 부양하는 것이 본질은 아니다"라며 "경기부양의 가장 중요한 본질은 중산층과 서민의 소득을 높이는 것이기 때문에 금리인하가 중산층과 서민의 소득을 어떻게 높일 수 있을지에 대한 방안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금리만 놓고 생각해보면, 기준금리를 낮추더라도 정작 서민들이 이용하는 금융의 금리는 전혀 변동이 없는 것이 보통"이라며 "중요한 것은 한국은행의 금리 인하가 서민금융의 금리인하로 연결돼야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