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플 납품 중소기업, 한미 FTA로 수출이 무려...

한미 FTA 발효 3년…FTA 활용률 76.2%

대미 품목별 수출 추이(상위 5개 품목, 백만달러, %는 전년대비 증감율).ⓒ한국무역협회

# 휴대폰 전자파 차단에 쓰이는 테이프를 생산, 수출하는 L사는 최근 미국으로의 수출량이 급증하며 대박을 터뜨렸다. 미국 유통업자를 통해 애플에 공급하는 휴대폰 전자파 차단 테이프 물량이 무려 450%나 증가한 것. 수출 급등의 비결은 바로 한미FTA 발효에 따른 관세철폐 효과다. FTA 발효 시점인 2012년 3월부터 미국 수입관세 3.8%가 즉시 철폐되면서 기존 미국산이나 일본산 대비 가격경쟁력을 확보해 주문량이 증가했다.

한미 FTA 발효 3년이 지나며 세계 최대 시장인 미국과의 교역 확대 효과가 가시적으로 나타나고 있다.

12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FTA 발효 3년차인 지난해 한미 FTA 수출활용률은 76.2%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정부는 FTA 특혜관세 혜택품목의 수출액 중 혜택을 받기 위해 원산지증명서를 발급한 품목의 수출액 비중을 뽑아 수출활용률 추정치를 집계하고 있다.

한미 FTA 수출활용률은 지금까지 발효된 FTA 전체 수출활용률인 69.0%를 크게 상회하는 수치로, 초기부터 다른 FTA에 비해 비교적 안정적으로 정착하며 높은 수준의 활용률을 보이고 있다.

한미 FTA 효과가 확대되며 지난해 한미 교역규모도 전년 대비 11.6% 증가했으며, 수출은 13.3%, 수입은 9.1% 각각 늘었다.

가장 큰 수혜를 입은 품목은 자동차부품으로, 전년 대비 7.2%의 수출 확대를 보였다. 다만 석유제품은 미국 내 셰일가스 개발 등으로 인해 전년 대비 12.6%의 수출 감소를 기록했다.

내년부터 관세가 철폐되는 자동차의 경우 미국의 경기회복세에 따라 20.2%의 고성장을 보였고, FTA 체결 전부터 무관세였던 무선통신기기도 9.9%의 수출 확대를 기록했다.

수입은 미국내 옥수수 작황의 회복으로 FTA 수혜 품목인 사료 등 식물성 물질 수입이 무려 136.3% 급증했다. 곡실류 역시 8.6%의 수입 증가를 보였다.

과거 값싼 임금을 쫓아 해외 공장을 설립했던 기업들도 한미 FTA 효과로 국내로 리턴하는 사례도 나오고 있다.

글로벌 브랜드 신발회사로 납품하는 신발 제조업체 R사는 2012년 3월 한미 FTA 발효에 앞서 2011년 2분기부터 중국 생산공장을 국내로 전환해 생산하고 있다.

국내 생산은 기존의 중국 생산에 비해 인건비 등 약 8~10%의 생산비용이 증가하지만, 이 회사가 생산하는 제품은 한미 FTA 발효로 8%로 관세가 즉시 철폐되면서 상당부분 만회가 가능해짐에 따라 내린 결정이다.

생산비용 차이가 크지 않으면서도 국내 본사에서 직접 품질관리를 할 수 있다는 점과 ‘메이드 인 코리아’ 제품의 프리미엄을 얻는 효과도 얻게 됐다.

미국 유명 의류브랜드인 DKNY, 빅토리아시크릿 등에 납품하는 의료업체 J사 역시 그동안 주로 인도네시아 등 동남아 생산 공정에서 의류를 생산했으나, 한미 FTA 발효 이후 고가 의류제품을 위주로 국내 생산으로 전환했다.

한미 FTA로 기존 6.0~14.9%였던 미국 수출 관세가 즉시 철폐된데다, 일부 스웨터의 경우 32%의 고관세가 철폐되면서 관세혜택을 받을 수 있는 국내 생산으로 전환을 결정한 것이다.

J사의 생산비용은 동남아에서 생산하는 게 국내 생산에 비해 20~40% 저렴해 원가 측면만을 고려할 때는 국내 생산이 불리할 수 있으나, 직접적인 특혜 관세 혜택을 받는 미국 측 바이어가 FTA 적용을 요구함에 따라 관세 혜택이 높고 고가인 제품을 우선하여 국내 생산라인으로 전환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앞으로 미국 등과의 FTA가 국가경제에 이바지하는 기회가 될 수 있도록 FTA 성과를 계속 점검하고 지원정책을 내실 있게 추진해 나갈 방침이다.

FTA를 활용 중인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지원정책을 현장 맞춤형으로 추진하고, FTA 미활용 기업에 대해서는 ‘찾아가는 FTA 서비스’ 등을 통해 중소·중견기업의 FTA활용률을 지난해 말 기준 59%에서 올해 65%로 확대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