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급생 커터칼 살해한 10대 소년에 "소년법 안돼"

소년범에 관대한 일본 '소년법' 개정에 대한 목소리 높아져

일본에서 논란이 된 ‘섬소년 살해사건’의 유력 용의자인 18세 소년이 자신의 혐의를 시인하기 시작하면서 20세 미만을 관대하게 처벌하는 소년법을 개정하자는 일본 내에서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사건은 지난 2월 20일 가나가와현 가와사키 하천 부지에서 중학 1학년 생 우에무라 료타가 목에 칼 찔린 상처와 함께 발견되면서 시작되었다.

경찰은 조사를 통해 우에무라가 1개월 전 상급생들에게 구타를 당했으며, 2월 중순에는 친구들에게 모바일 메신저를 이용해 ‘살해될 지 모른다’고 호소한 것을 확인하고 주변 동급생을 중심으로 수사를 벌여왔다.

강력한 용의자로 10대 상급생 3명을 꼽은 경찰은 지난 3일 18세의 소년이 자신의 범행을 시인했다고 밝혔다.

이 소년은 우에무라가 자신에게 구타당한 사실을 친구들에게 말하여 우에무라 친구들이 자신을 찾아와 우에무라에게 사과할 것을 강요한 데서 앙심을 품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소년은 커터 칼을 이용해 우에무라를 살해했고, 살해 전 우에무라에게 강에서 헤엄치도록 강요한 사실도 고백했다고 밝혔다.

이 사건을 계기고 일본 사회 내에서는 소년법을 개정하자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현재 일본의 소년법은 만 20세 미만에게는 형법을 관대하게 적용하고 상대적으로 낮은 수위의 처벌을 하게 되어 있다.

그러나 이번 사건이 어린 소년들 간에 일어난 잔인한 사건이라는 점에서 소년법이 범죄 억제 측면에서 부적절하다는 지적이 일어나는 상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