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경환 "연말정산 결과 5500만원 이하 일부 세부담 늘어나기도"

"5500만원 이하 소득자 중 전체 세부담 줄어드는 것 분명"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일 연말정산과 관련해 "5500만원 이하 소득자 중에서 개별 케이스에 따라 (세금 부담이) 늘어난 분도 있다"고 말했다.

최 부총리는 이날 국회에서 진행된 예결특위 전체회의에서 '세부담 상승이 세액공제 전환에 따른 증가분으로 보기 어렵다는 입장이냐'는 새정치민주연합 장병완 의원의 질의에 이같이 밝혔다.

그는 "아직 금년도 연말정산 결과가 최종 취합은 안 됐다"며 "시뮬레이션을 추정해보면 5500만원 이하 소득자 중 전체 세부담이 줄어드는 것은 분명하다"고 강조했다.

최 부총리는 새누리당 김태원 의원이 세제의 소득재분배 기능이 낮다고 지적하자 "소득재분배 기능이 낮은 게 사실이며, 꾸준히 늘리도록 노력하겠다"며 "큰 근본 원인은 국민연금에 있다. 다른 나라는 징수보다 지출이 많은데, 우리나라는 연금이 아직 성숙하지 않아 징수가 지출보다 연간 50여조원 많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올해 정부 예산 370조원의 효율성에 대해서는 "금년에 강도 높은 재정개혁을 할 계획을 구체적으로 검토하고 있다"며 "유사하거나 중복, 낭비되는 부분을 찾아내서 걷어내고 절약된 돈으로 효율적으로 할 수 있도록 구조개혁을 하겠다"고 공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