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월급자 집단멘붕…정부 아직도 우기나"

확대간부회의서 "서민증세로 봉급쟁이들 유리지갑 터는 일 막아낼 것"

문재인 새정치민주연합 대표가 27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확대간부회의에서 이야기하고 있다. ⓒ데일리안 홍효식 기자

문재인 새정치민주연합 대표가 27일 ‘13월의 세금폭탄’으로 논란이 된 연말정산에 대해 “연말정산이 반영된 2월 월급을 받은 봉급자들이 집단 ‘멘붕’에 빠졌는데, 정부는 아직도 서민증세가 아니라고 계속 우길 것인지 답변을 요구한다”고 말했다.

문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확대간부회의에서 “300만원을 받던 4인 가족의 가장이 이번달 월급으로 20만원 밖에 못 받았다. 280만원이 연말정산으로 빠져나간 것”이라며 이같이 비판했다.

그는 “장병완 의원이 한 공기업 직원 전체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5500만원 미만 급여자 225명 중 무려 80%에 달하는 178명이 지난해보다 세금이 늘었고, 소득이 가장 낮은 3500만원 이하도 대상자의 40%가 세금이 증가했다”고 밝혔다.

문 대표는 또 “한국납세자연합회 조사에서도 5500만원 이하 급여자의 세부담 증가사례가 매우 많은 것로 드러났다. 여기에 세부담 증가액도 상당히 큰 것으로 확인됐다”면서 연말정산이 사실상의 ‘서민증세’임을 재차 강조했다.

그러면서 “우리당은 서민증세로 가난한 봉급쟁이들의 유리지갑을 터는 일을 반드시 막아내겠다”며 “우리당은 직장인의 세부담 경감을 위해 소득세법개정안을 이미 발의했다. 새누리당이 이 법안을 조속히 처리하는 데 협조하기를 요구한다”고 말했다.

우윤근 원내대표도 “지금 우리당은 세재개편과 공제세율을 조정하는 내용의 연말정산 세금폭탄 방지를 위한 법안 두 개를 제출한 상태”라며 “세액공제율을 현행 15%에서 20%로 상향조정하는 법 개정안을 내놓고 있다. 서민의 부담 경감을 위해 이 법안이 조속히 통과되기를 바란다”고 힘주어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