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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호중 "주택3법으로 시장 개선? 대통령 사기"

이슬기 기자
입력 2015.02.26 14:26
수정 2015.02.26 15:29

"주택3법 시행은 올해부터, 대통령이 말한 효과는 작년 데이터"

윤호중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26일 국회 본회의장에서 경제분야 대정부질문을 하고 있다. ⓒ데일리안 홍효식 기자

윤호중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26일 주택법 등 부동산 거래활성화 3법을 두고 “주택3법이 통과되자마자 대통령이 마치 대단한 시장 개선효과가 나온 것처럼 말하는 것은 사기”라고 날을 세웠다.

윤 의원은 이날 오전 경제분야 대정부질문에서 이같이 말하며 “주택3법이 시행되는 것은 올해부터이고, 대통령이 말한 시장 개선효과는 이미 작년에 나온 데이터”라면서 “우리 경제는 부동산3법과 무관하게 이미 온기를 조금씩 찾아가고 있고 작년과 별다른 차이가 없다”고 주장했다.

그는 “올해 1월 주택거래량은 7만9천건으로 법 통과전인 2014년 10월의 10만9천건, 11월과 12월의 9만1천건보다 더 낮다”며 “최근 주택 거래가 증가하고 있는 것은 전셋값이 너무 많이 올라 '차라리 집을 사는 게 낫다'는 심리 때문이지, 부동산 3법의 영향은 그리 크지 않다는 게 부동산업계의 대체적인 분석”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우리 경제가 법 하나가 통과되거나 안된다고해서 거기에 따라 그렇게 살아나고 죽고하는 그런 경제가 아니다”라며 “총리는 대통령께 제대로된 사실을 똑바로 알려드려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편 윤 의원은 이날 정부의 담뱃값 인상과 연말정산 파동에 대해 “박근혜정부 2년간 세금과 빚이 늘어났는데 정부는 증세가 없다고 말하고 증세 논의조차 하면 안된다고 말한다”며 이완구 신임 국무총리를 향해 “정부가 증세를 했느냐 안했느냐”라고 물었다.

이에 이 총리는 “기본적으로 정부가 의도를 갖고 증세를 했다고는 생각하지 않고 있다”며 “원래 연말정산은 소득재분배 기능 또는 과세형평성을 높이기 위해 접근했다가 다소 여러 문제가 있어서 재검토 단계에 들어갔다”고 답했다.

그러자 윤 의원은 “그래서 증세냐 아니냐”를 재차 따져물었고, 이 총리는 “담뱃세 인상은 국민건강 증진 차원에서 여야 간 합의와 협의에 의해 결정된 걸로 이해해주시기를 바란다”며 “주목적은 국민 건강 증진이지만 다소 국민에게 부담을 드린 것도 부인할 수 없는 면이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윤 의원을 비롯한 새정치연합 의원들의 법인세 정상화 촉구에 대해 이 총리는 “경제가 지금 대단히 어려운데 법인세 인상은 안그래도 어려운 경제상황에서 기업의 투자 위축이 등 여러 문제가 있다”며 “법인세 관련 대통령의 말씀은 세계적 추세가 법인세율을 낮추고 있다는 것을 감안해서 하신 말씀이라 이해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법인세 문제는 대단히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며 “다른나라와의 이익관계, 국내에 진출한 외국기업의 상황, 경쟁국가와의 관계, 경제상황 등 종합적 측면에서 접근이 필요하지 법인세 하나만 갖고 판단하기는 어렵다는 것을 이해해달라”고 덧붙였다.

이슬기 기자 (wisdom@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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