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가담배 도입? "노인들, 서민들 일찍 죽으라고…"

네티즌들 "국민건강 위해 인상한다며?" 비난

진중권 "사실상 증세 정책임을 자인한 셈"

여야가 담뱃세 인상으로 가중된 서민들의 세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저가담배 재도입을 추진 중인 것으로 알려지면서 일관성 없는 정책에 대한 비판이 쏟아지고 있다.(자료사진)ⓒ데일리안DB

여야가 담뱃세 인상으로 가중된 서민들의 세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저가담배 재도입을 추진 중인 것으로 알려지면서 일관성 없는 정책에 대한 비판이 쏟아지고 있다. 특히 국민 건강을 명분으로 담뱃세를 인상한 지 2개월도 안 돼 다시 담배 소비를 유도하는 것은 국민을 기만하는 행위라는 지적이다.

여야가 내놓은 구체적인 대책은 저가담배 재도입(유승민 새누리당 원내대표)과 봉초담배 활성화 법안 발의(전병헌 새정치민주연합 최고위원)이다. 저가담배로는 과거 ‘솔(400원)’이 판매된 바 있으며, 담뱃잎과 필터를 직접 종이에 말아 피우는 봉초담배는 담뱃세가 오른 뒤부터 판매량이 급증하고 있다.

하지만 서민의 세 부담 완화를 이유로 다시 담배 소비를 유도하는 것은 국민 건강을 위해 담뱃세를 올린다는 명분에도 맞지 않을뿐더러, 정책의 일관성을 헤친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 때문에 트위터 등 SNS 상에서는 저가담배 재도입 움직임 등을 둘러싸고 정치권에 대한 비판 여론이 빗발치고 있다.

먼저 진중권 동양대 교수는 20일 트위터를 통해 저가담배 관련 기사를 링크하며 “국민의 건강을 위한 정책이 아니라 사실상의 증세 정책임을 자인한 셈”이라고 꼬집었다.

그는 또 간접세 비중이 늘어나고 있다는 보도 링크와 함께 “돈 가진 사람이 살기에는 한국이 낙원이라. 툭하면 세금 때문에 이민 가겠다고 하는 부유층들, 이민 가라. 거기에서 세금 한 번 내보라”고 힐난했다.

네티즌들도 울분을 토해냈다.

트위터 아이디 ‘seo****’은 “노인들과 서민들만 담배피우고 일찍 죽으란 소리인가? 담뱃세 2000원 인상시켜놓고 저게 할 소리인가가”라고 반발했고, ‘LawB****’은 “이제 와선 뻔히 보이는 연극이긴 하다만, 원래 담뱃값 올리는 건 국민 건강을 위해서라고 말하지 않았었나?”라고 꼬집었다.

또 아이디 ‘pup****’은 “재벌증세 죽어도 안하려고, 이명박이 거덜 낸 나라곳간 채우려고, 서민들로부터 세금 뜯어내려고 담배세 올려놓고 지지율 떨어지자 저가담배 내놓겠다고 한다”며 “국민이 동네 똥멍멍이인 줄 안다. 근원적 처방은 외면하고 밤낮 꼼수만 궁리. 참으로 저렴한 정권이다”라고 비판했다.

이밖에 아이디 ‘Eld****’은 “노인용 저가담배라… 여야를 막론하고 서로 자기들이 먼저 말했다고둘 하더라”며 “그냥 저가담배이다. 어차피 세금은 정해졌으니 원재료의 단가하락으로 저가를 맞춘 싸구려 담배. 저소득층이라도 악착같이 징수하겠다는 수탈의 의지일 것”이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