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문회는 지나갔지만…설 지나면 '세금전쟁'

정부 여당 주민세·자동차세 인상, 야당 법인세 인상 놓고 폭풍전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김현미(왼쪽부터), 윤호중, 홍종학 의원이 21일 오후 국회 정론관에서 연말정산 논란과 관련해 여야정 및 봉급생활자 등 국민들이 직접 참여하는 연말정산 세금부담 완화를 위한 긴급논의기구 구성을 제안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데일리안 박항구 기자

2월 국회 임시회가 후반전에 돌입한 가운데, 설 연휴를 계기로 세금전쟁이 본격화할 것으로 관측된다. 지난 16일 국회 인준 절차를 끝낸 이완구 후보자가 17일 국무총리로 정식 임명되면서 청문회 정국은 마무리됐지만, 이를 놓고 극에 달했던 여야 갈등이 해소되기도 전에 입법이라는 새로운 난관이 찾아왔다.

2월 임시국회 현안 중 여야가 가장 큰 이견을 보이는 부분은 세법 개정이다. 지난해 담뱃세 인상과 올 초 연말정산 파동을 계기로 법인세를 인상하고 의료비·교육비 세액공제율을 인상하려는 새정치민주연합에 맞서 정부 여당은 지난해 무산됐던 주민세·자동차세 인상을 재추진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먼저 정부는 지난해 정기국회에서 새정치연합의 반대로 처리되지 못 한 주민세·자동차세 인상을 다시 추진할 방침이다. 정부 개편안은 1만원 이하인 주민세를 1만원 이상 2만원 이하로 올리고, 영업용 승용차 등 450만대에 대한 자동차세를 최대 100% 인상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여기에 이완구 신임 총리도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주민세·자동차세 인상 방침을 재확인했다. 이 총리는 지난 11일 정부의 조세 정책이 엇박자를 내고 있다는 지적에 대해 “주민세·차동차세는 20년간 한 번도 인상을 못 했다. 지방정부에서 인상 필요성을 느껴서 논의해봐야 한다”고 밝혔다.

하지만 여기에는 새정치연합이 강하게 반발하고 있는 상황이다. 서영교 원내대변인은 15일 브리핑에서 “(정부가) 대표적인 인두세인 주민세, 자동차세도 인상을 예고하고 있다”면서 “정부는 유신정권의 종말의 도화선이 ‘일방통행식 부가가치세 도입’에서 시작됐다는 주장에 귀를 기울이기 바란다”고 경고했다.

특히 지난해 주민세·자동차세 인상 저지의 주역이자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야당 간사인 정청래 새정치연합 의원이 지난 2.8 전당대회에서 최고위원으로 선출돼 협상 과정에서 난항이 우려된다.

오히려 새정치연합은 정부 여당의 모든 조세정책을 ‘서민 증세’로 규정하며 법인세 및 의료비·교육비 세액공제율 인상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새정치연합 의원들이 전원 참여하는 이번 세법 개정은 의료비·교육비 세액공제율을 종전 15%에서 20%로 인상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이들은 “의료비·교육비는 중산층·서민이 가장 많이 지출하는 비용이다. 특히 부양가족이 많을수록 더 많은 비용이 들어간다”며 “우리 당은 2013년 세법개정안을 논의하면서 마지막까지 의료비·교육비가 필요경비적 성격이 강하므로 세액공제로 전환하는 것이 조세법 논리에 맞지 않다고 강조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특히 조세 형평성 제고와 세수 확보를 위해 재벌·대기업 특혜성 비과세·감면 폐지(홍종학 의원 대표발의), 법인세 최저한세율 인상(최재성 의원 대표발의), 법인세 정상화(이낙연 의원 대표발의) 등 이른바 ‘법인세 감세철회 3대 법안’을 범국민조세개혁특별위원회에서 집중 논의할 방침이다.

새정치연합은 법인세 감세철회 3대 법안이 처리될 경우 연평균 9조6300억원, 2020년까지 누적 53억8200억원의 추가 세수를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다만 새정치연합의 이 같은 움직임에 대해서는 반대로 새누리당의 반발이 거세다. 김무성 대표는 지난 9일 의원총회에서 “부족한 재원에 대해서는 최후의 수단으로 증세를 해야 한다는 점에 대해서는 나나 유승민 원내대표나 마찬가지 입장”이라며 법인세 정상화를 비롯한 증세 논의 자체에 선을 그었다.

이밖에 정부 여당이 추진하고 있는 경제 활성화 법안들도 2월 임시국회의 쟁점 현안이지만, 회기 내 본회의 처리는 불투명하다.

강기정 새정치연합 정책위의장은 17일 원내대책회의에서 “그동안 정부는 경제 살리기 30대 입법 법안을 제출하고 야당의 협조를 구했다”며 “우리는 함께해서 18개 법안은 지난 국회까지 통과됐고, 12개가 남았는데 (정부 여당은) 2월 국회와 4월 국회 때 반드시 통과시켜 달라고 하고 있다”고 말했다.

다만 강 의장은 “남아있는 12개 중 의료영리화법(의료법 개정안), 카지노 활성화법, 관광·의료재벌 특혜법(이상 관광진흥법 개정안 등), 이 5대 법은 공익과 부합하지 않고 동네상권을 죽이는 비정상적인 법”이라며 “이 비정상적인 5대 입법 추진에 더 이상 야당은 협조하지 않겠다”고 단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