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정치련, 박상옥 대법관 후보자 인사청문회 보이콧

"최고법원의 헌법적 사명 다하는 대법관으로 사법 정의 실현 부적절"

박상옥 대법관 후보자 인사청문특별위원회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의원들이 5일 박 후보자의 후보직 사퇴를 촉구하고 나섰다.

특위 소속 새정치연합 의원들은 이날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대법원장은 국가 권력이 부당하게 개인의 존엄과 인권을 유린하고, 그것도 모자라 이를 은폐하고 조작한 박종철 고문치사 사건에 관여된 인물을 대법관 후보로 천거했다”며 “참으로 개탄하지 않을 수 없다”고 비판했다.

이들은 “다수의 국민이 과연 이러한 박 후보자가 법과 양심에 따라 재판해야만 할 사법부의 최고 기관인 대법관으로 임명될 자격이 있는지 의심의 눈초리를 보내고 있다”며 “그 누가 과거의 행적에 대해 안타깝고 송구스럽다는 말만으로 사법정의의 수호자가 될 것이라 믿을 수 있단 말인가”라고 되물었다.

이들은 이어 “우리 야당 인사청문위원 일동은 박 후보자는 그동안 제기됐던 대법관 구성의 다양성 확보와 소수자의 권리 옹호의 적격 유무를 떠나, 가장 근본적으로 최고법원의 헌법적 사명을 다하는 대법관으로서 사법 정의를 실현하기에 부적절하기에 후보자의 자진사퇴를 요구하는 바”라고 덧붙였다.

한편, 새정치연합은 박 후보자가 스스로 후보직을 내려놓지 않을 경우, 인사청문회 일정을 보이콧하겠다는 방침이다.

야당 간사인 전해철 위원은 “박종철 고문치사 사건 수사 검사였다는 사실은 본인이 사과하고 심경을 이야기해서 해결될 일이 아니고 사퇴하는 것만이 맞다고 야당 측 청문특위 위원 일동이 의견을 모았다”며 “더 이상 청문회 절차를 진행하는 것은 무의미하다는 결론을 내렸다”고 말했다.

앞서 여야는 오는 11일 박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열기로 계획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