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한구 “증세 없는 복지…굉장히 위험한 상황”

26일 KBS 라디오서 "소급입법과 연말 정산은 관계 없어"

이한구 새누리당 의원 (자료사진) ⓒ데일리안 박항구 기자

이한구 새누리당 의원은 26일 박근혜 대통령의 ‘증세 없는 복지론’에 대해 “미래세대를 생각해보면 굉장히 위험한 상황에 와 있다는 생각이 든다”라고 밝혔다.

당내 경제통으로 잘 알려진 이 의원은 이날 오전 ‘KBS 라디오’에 출연해 “이 문제는 연말정산하고는 관계가 없다. 정식으로 지혜를 짜내고 국민적인 합의를 만들어내는 일을 우리가 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의원은 “증세 없는 복지는 연말정산하고 연결시킬 일은 아니다”라며 “지난번에 세법개정을 해서 일부의 부담을 늘려봤자 세수 몇 푼 되지도 않는다”라고 전했다.

그는 “그리고 (세금이) 늘어나는 용도는 주로 저소득층을 지원하는 걸로 연계되도록 돼 있었다”며 “지금 소위 증세 없는 복지 문제는 연말정산하고 관계 없이 중요한 문제”라고 강조했다.

이어 “겉으로만 별 문제 없는 것처럼 자꾸 복지는 복지대로 늘리고, 또 늘어나는 복지수요를 충당하기 위해서 빚을 내는 걸로 가고 있다”면서 “또 빚을 내는 데 문제가 있으니까 그냥 아무나 상대로 해서 세금을 더 걷자고 쉽게 생각하는 정치풍토가 만들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우리가 심각하게 생각해야 할 시기에 왔다”고 경계했다.

이와 함께, 이 의원은 연말정산 논란에 따라 당정이 연말정산 개선안을 마련하고 소급적용을 결정한 것에 대해 부정적인 시각을 내비쳤다.

이 의원은 “고소득자에게 세 부담을 늘리는 방법에서 세액공제의 방향성은 맞다”고 평가하면서도 “다만 연말정산과 관련 없는 내용의 소급입법까지 하는 것은 안된다”라고 지적했다.

그는 “소급입법 내용이라는 게 연말정산 문제하고는 관계없는 내용이고 법치주의에 어긋나니까 원칙적으로는 하면 안 된다”라며 “그러나 불가피하게 한다고 하더라도 반드시 이건 혜택이 공평하게 돌아가도록 해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그는 “그러나 이번에 대안이라고 내놓은 것은 공평하지 못하다”며 “내용 자체도 과거에 일어난 일에 세금혜택을 주겠다고 하면 앞으로 국가에 도움 되는 일을 하려는 데 아무 도움이 되지 않는다”라고 꼬집었다.

특히 “앞으로 출산공제를 학대한다며 출산을 많이 하라는데 세금 혜택을 주는 것은 일리가 있지만, 이미 낳은 사람에게 혜택을 주는 것은 취지에 맞지 않다”라며 공평성 원칙에 위반되면서 일을 하려고 하니까 반대를 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세금은 필요한 만큼만 떼고, 연말에는 정산하는 금액을 최소화해야 한다”면서 “최근 몇 년 새 이상하게 제도를 바꿔서 많이 떼고 연말에 많이 환급해주는 것을 당연하게 만들었다”고 정부를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