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실련, 기업형 주택임대사업 평가 토론회 27일 개최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 제3세미나실서 개최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과 김상희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오는 27일 오후 2시,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 제3세미나실에서 기업형 임대주택 확대를 골자로 한 ‘주거혁신방안’ 평가 토론회를 개최한다고 22일 밝혔다.

단국대 도시지역계획학과 조명래 교수의 발제로 진행되는 이번 토론회는 학계, 업계, 시민사회, 언론, 민간연구소, 정부 등의 전문가가 모여 기업형 임대주택이 중산층과 서민들의 주거안정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 것인지 심도 있는 논의를 진행할 예정이다.

앞서 정부는 지난 13일 중산층의 주거안정을 위해 장기간 거주가 가능하고 임대료도 안정적으로 관리되는 기업형 임대주택사업을 추진하겠다고 발표했다.

브랜드를 단 명품 임대주택을 통해 임대주택에 대한 인식을 바꾸고, 개인 전세시장에 머물고 있는 중산층에게 8년간 안심하면서 머물 수 있는 임대주택을 제공하겠다는 내용이다.

경실련 관계자는 “현재 정부가 제시한 기업형 민간임대주택의 효과에 대해 기대와 우려가 엇갈리고 있다”며 “기업이 임대시장에 뛰어들 토대가 마련됐다는 평가와 함께 월세로의 전환을 촉진하고 임대료만 상승 시켜 주거안정과는 동떨어질 수 있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고 말했다.

아울러 기업들의 참여를 이끌어 내기 위해 제시하고 있는 각종 지원책들 역시 또 다른 건설사 지원 특혜로 논란이 한창이라고 경실련측은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