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정치련 "대통령과 부총리가 대국민 사과부터" 총공세

"소급입법 논의보다 중요한 것은 대국민 사과하고 책임 소재 밝히는 것"

백재현 새정치민주연합 정책위의장이 22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이야기하고 있다. ⓒ데일리안 홍효식 기자

백재현 새정치민주연합 정책위의장이 ‘13월의 세금폭탄’으로 논란이 불거진 연말정산 문제에 대해 "소급입법을 논하기 전에 그로 인해 불가피하게 발생한 혼란과 비용에 대한 진지한 사과가 먼저"라며 "최경환 부총리와 박근혜 대통령은 대국민 사과부터 해야한다”고 촉구했다.

백 부의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정부가 국민에게 혜택을 주는 게 아니라, 없었어도 될 불편을 끼친 상황”이라며 "당정협의라는 밀실에서 나와 야당과 국민이 함께하는 광장에서 문제점과 대책을 논의하라"고 주장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야당 간사인 윤호중 의원도 “소급입법보다 더 중요한 것은 국민과 국회에 대한 정부의 거짓말을 사과하고 책임소재를 밝히는 것”이라며 "박근혜 대통령과 최경환 부총리가 국민께 사과 먼저 하는 것이 당연한 의무"라고 말했다.

윤 의원은 이어 “지난 2013 세제개편 때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세수추계를 엉망진창으로 한 것인지, 아니면 증세의도를 일부러 숨기려고 국회와 국민을 기만한 것이었는지 의심스럽다”며 “기재위 차원의 청문회 또는 국회 차원의 국정조사도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해당 법안이 통과될 당시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을 맡았던 박영선 의원도 “박근혜 정권이 마치 증세를 안하는 것처럼 국민들을 속이고 꼼수를 피우다가 드디어 국민에게 들켜서 국민 분노가 폭발한 것”이라며 “이번 사태에 대해 박근혜 대통령과 최경환 부총리가 대국민 사과를 해야 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일”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기재위 조세소위에서 당시 세법 개정안 처리에 참여했던 홍종학 의원은 “1년 내내 괴로웠다. 국민 수백만명의 세금을 올리는데 아무도 잘못됐다는 이야기를 안하고 그럴 기회도 없고 언론에 보도도 안되는 게 정상인가”알며 “그 자리에 있는 것 자체가 부끄럽고 죄송했다”고 말했다.

홍 의원은 이어 “당시 조세소위 회의록을 보면, 지금 문제가 됐던 사항은 이미 논란이 됐고, 여당 의원들조차 문제가 있다고 말했지만 합리적 논쟁이 더 이상 진행되지 못했다”며 “합리적 논의의 장이 되어야 할 조세소위를 무력화시키고 세수확보에만 혈안이 된 박근혜 정부의 오만한 국정운영의 결과가 오늘 이 사태를 갖고왔다”고 주장했다.

그는 또 “회의록을 검토해보면, 법인세 인상에 대해서는 거의 논의가 되지 못했다. 관련 법안이 그렇게 많은데도 위원장의 직권에 의해 그런 법안은 논의조차 할 수없게 만들었다”며 “이는 즉 박근혜 정부가 재벌 세금에 대해서는 분명한 ‘성역’을 두고 있다는 것”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