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경제외교 최대 쟁점 AIIB·TPP 향방은?

일 수산물 수입규제 조치는 해제 쪽 가닥

올해 미국과 중국의 경제 패권 경쟁의 일환인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 협상과 아시아인프라개발은행(AIIB) 설립이 가시화된 가운데 정부의 경제외교 선택이 주목된다.

외교부 당국자는 15일 AIIB 가입 여부에 대해 “이 은행에 우리가 가입하면 1조원 가량을 내야하는 상황”이라며 “게다가 우리는 이 은행에서 돈을 빌려 인프라 건설을 할 수요도 별로 없는 상황에서 가입할 경우 어떤 실익이 있을지 면밀하게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앞서 지난해 중국 베이징에서 열린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에서 박근혜 대통령은 중국이 주도하는 아태자유무역지대(FTAAP) 추진을 적극 지지한다고 밝히면서도 AIIB 문제에서는 신중한 반응을 보인 바 있다.

특히 AIIB의 설립 협정문이 확정되지 않은 상황으로 정부는 “확정된 은행 설립 협정문을 회람한 뒤 은행의 성격을 분석한 이후 협상 과정을 지켜본다”는 입장이다.

현재 AIIB 가입과 관련해서 미국은 부정적이다. 미국은 이미 각 지역별로 다자개발은행 체계가 굳어져 있으므로 중국 주도의 새로운 다자개발은행이 필요없다는 입장이다. 또 AIIB에 중국의 지분이 너무 많아 결국 중국 마음대로 할 것이란 우려를 갖고 있다.

하지만 현재 정부는 미국과 달리 아시아 국가로서 아시아 인프라 개발에 돈이 매우 부족한 상황에서 뚜렷한 명분없이 빠질 수 없는 입장인 것도 사실이다.

또한 TPP와 관련해서 외교부 당국자는 “현재 12개 참여국들이 원칙적으로 한국의 참여를 환영하고는 있으나 우선 막바지 협상 단계인 만큼 우리 정부의 신규 가입 논의를 미루고 있는 상황”이라고 했다.

정부는 산업통상자원부를 중심으로 막바지 참여 여부를 검토 중으로 한일 간 FTA가 없는 상황에서 TPP에 가입할 경우 일본과 FTA 체결 효과가 나므로 일본이 어느 정도 협조할 지가 관건이다.

이 밖에 정부는 일본 수산물 수입 규제 조치와 관련해서 이달 중 현지 조사를 통해 방사능 안정성을 검토한 이후 유지 또는 해제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외교부 당국자는 이날 “법적인 근거가 약한 조치라서 현지 실사 후 (양국 간 이견을) 좁혀나가야 한일 경제관계가 다독여질 것이다. 올해가 한일 복교 50주년인 만큼 부담되는 사항을 빨리 털자는 게 외교부의 입장”이라고 밝혀 일본 수산물 수입 규제 조치 해제 가능성을 시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