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삐라에 입장 변화? ‘인터뷰’ 대북 살포 제지 시사

"국민의 기본권인 표현의 자유를 보장한다" 기본 입장은 고수

류길재 통일부 장관이 8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에서 김정은 신년사, 대북전단살포 등에 대해 현안보고하고 있다. ⓒ연합뉴스

새해 남북대화 분위기가 조성된 가운데 살포된 대북전단을 놓고 북한이 크게 반발하고 있다. 북한은 7일 최고기관인 국방위원회 대변인 성명을 내고 대북전단을 포함해 한미 군사훈련, 제도통일에 대한 우리 정부의 변화된 입장을 재차 촉구하고 나섰다.

하지만 통일부 당국자는 8일 전단 살포와 관련해 ‘국민의 기본권인 표현의 자유를 보장한다’는 기본 입장을 재확인했다.

그러면서도 이 당국자는 전단살포가 단행되는 지역 주민들의 신변안전을 거론하며 “사전에 공개된 전단 살포에 대해서는 관련 조치를 하겠다”고 말했다.

따라서 이미 예고된 소니 픽처스 영화 ‘인터뷰’의 USB를 담은 풍선을 북으로 날려보내겠다는 대북단체들의 살포 행위에 제동이 걸릴지 주목된다.

일부 대북단체는 지난해 말 “대형 풍선을 이용해 대북전단을 보낼 때와 같은 방식으로 영화 인터뷰를 볼 수 있는 USB를 북한으로 날려보내겠다”며 “미국 인권재단 지원으로 DVD와 USB 5만장을 지원받았다”고 말한 바 있다.

마침 대통령 직속 통일준비위원회가 북한에 대화 제의를 한 직후에 나온 인터뷰 대북 살포 발언이 나온 데다 지난 5일에는 새해 첫 전단 살포가 기습적으로 단행됐다.

이와 함께 6일 의정부지법에서 “대북전단 살포를 제지한 경찰의 조치는 적법하다”는 판결이 나오면서 우리 국민의 신변안전을 위협하는 대북전단 살포 행위에 대해 정부가 명확한 입장을 밝힐 것을 요구하는 여론이 커졌다.

이런 기류 속에서 북한은 7일 ‘남조선 당국은 북남관계의 역사를 새롭게 써나가자는 우리의 호소에 똑바른 입장을 밝혀야 한다’라는 제목으로 국방위원회 대변인 성명을 발표했다.

성명은 “진정으로 대화와 협상, 교류와 접촉으로 북남관계에서 대전환, 대변혁을 가져올 생각이 있는가 아니면 삐라 살포와 같은 대결소동에 계속 매달릴 작정인가”라며 “우리는 북남관계 개선을 위한 진정 어린 입장을 명명백백하게 밝힌 상태이다”라고 했다.

성명은 이어 대북전단에 대해서는 “문제로 되는 것은 남조선 당국이 아직도 ‘표현의 자유’와 ‘체제상 특성’, ‘법적 근거의 부재’ 등을 구실로 제 관할지역에서 감행되는 대결망동 하나 저지시킬 수 없다고 떠들어대고 있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성명은 또 “남조선 당국은 나라의 평화적 환경을 마련하려고 하는가 아니면 긴장격화의 길로 계속 나갈 작정인가”라며 한미 군사훈련의 중단을 촉구했으며, “남조선의 현 집권자도 2015년에는 ‘북의 의미 있는 변화’를 이끌어내야 한다고 떠들어대고 있다”며 제도통일에 대한 입장을 밝힐 것을 요구했다.

이에 통일부는 8일 정부의 공식 입장을 내고 “북한은 남북대화에 도움이 되지 않는 주장을 되풀이하지 말고 실질적 남북관계 발전을 위한 대화의 장으로 조속히 나오기 바란다”고 밝혔다.

그동안 정부는 지난해 12월29일 통일준비위원회 주체로 남북대화를 제의했으며, 올해 1월1일 김정은 신년사가 나온 직후 통일부장관이 직접 기자회견을 열고 “형식에 구애없이 남북대화가 가능하다”고 밝혔으며, 1월6일 재차 북한이 우리가 제의한 남북대화에 응답할 것을 촉구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