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윤회 문건파동' 큰소리 치던 새정치련, 또 특검?

야당 법사위원들 "새누리당과 청와대 떳떳하다면 당당히 특검에 응하길"

문희상 새정치민주연합 비상대책위원장이 5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이야기하고 있다. ⓒ데일리안 홍효식 기자

한동안 잠잠하던 새정치민주연합이 서울중앙지검의 지난 5일 ‘정윤회 문건’ 관련 중간 수사결과 발표를 놓고 또 다시 특별검사 카드를 꺼내들었다.

국회 운영위원회 소집을 사흘 앞두고 새정치연합의 이 같은 행보는 증인 채택 문제로 여야간 힘겨루기가 계속되고 있는 상황에서 비선실세 논란을 쟁점화해 향후 정국에서 우위를 점하겠다는 의도로 해석된다.

법사위원회 소속 야당 의원들은 6일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이른바 ‘문고리 3인방’과 ‘비선실세’는 이번 검찰 수사를 통해 면죄부를 받았고, 대한민국을 뒤흔들었던 국정농단 의혹은 없던 것으로 치부됐다”면서 “다수의 국민들은 검찰 수사에 대해 불신과 의혹의 눈초리를 보내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이어 “‘비선실세의 국정개입은 없었다’는 그 동안의 검찰 브리핑에 대해 ‘신뢰하지 않는다’는 여론조사 응답이 63.5%나 됐고, 특별검사제 혹은 국정조사 필요성에 대해 ‘필요하다’는 의견이 57.7%나 됐음이 이를 방증한다”면서 “이는 오롯이 검찰 수사 부실에 기인한다”고 비판했다.

구체적으로 야당 법사위원들은 검찰이 문건 작성과 유출 동기를 제대로 밝히지 못한 점, 대통령 측근의 인사개입 의혹을 당사자들의 진술만으로 허위사실로 치부한 점, 정윤회 씨의 국정개입 의혹 전반에 대해 사실관계를 밝혀내지 못 한 점, 문화체육관광부 인사와 관련된 의혹을 수사하지 않은 점 등을 지적했다.

이들은 “우리 야당 법사위원 일동은 모든 의혹을 명명백백히 밝히기 위해서는 특검 도입이 불가피하다는 점을 천명하면서, 새누리당과 청와대가 떳떳하다면 당당히 특검에 응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이에 앞서서는 우윤근 원내대표도 비선실세 논란에 대한 특검을 요구했다.

우 원내대표는 이날 당 원내대책회의에서 “정황 증거들이 늘어나는 것마저 눈감은 검찰 수사를 더 이상 신뢰할 수 없다. 청와대 지침 때문에 검찰이 더 이상의 수사를 할 수 없다는 것이 명명백백해졌다”며 “9일 운영위에서 김기춘 비서실장과 문고리 3인방, 민정수석은 반드시 국회에 출석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우 원내대표는 이어 “국민적 의혹 사건을 이대로 넘길 수 없다. 이제는 모든 국민이 특검으로 갈 수밖에 없다고 명령을 내리고 있다”며 “국민의 준엄한 명령을 따라 국회가 특검을 해야 할 차례”라고 덧붙였다.

특검 시행돼도 추천권은 사실상 여당에…사실관계 규명보단 정쟁 유발 특검 될 가능성 커

지난달 23일 여야 원내대표단이 운영위 소집에 합의한 뒤로 비선실세 논란과 관련한 새정치연합의 공세는 사실상 소강상태를 이어왔다.

19일 헌법재판소의 통합진보당 해산 결정과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의 ‘땅콩리턴’ 사건으로 비선실세 논란에 대한 여론의 관심이 멀어진 데다, 추가 의혹이 나오지 않는 상황에서 더 이상의 공세는 무의미했기 때문이다. 여기에 해당 사안에 대한 검찰 수사가 진행 중이었던 만큼, 특검을 주장할 명분도 없었다.

하지만 운영위 소집이 임박함에 따라 새정치연합도 특검이라는 초강수를 꺼내들었다. 새정치연합으로써는 증인 합의가 결렬돼 운영위가 파행할 경우 특검 주장의 명분을 얻을 수 있고, 운영위가 정상적으로 진행된다면 논란 당사자들에 대한 의혹 폭격을 통해 비선실세 논란을 다시 쟁점화할 수 있다.

결과적으로 새정치연합의 특검 요구는 운영위 파행을 염두에 둔 ‘밑밥’인 동시에, 자신들이 원하는 증인들을 소환하기 위한 대여 압박용 카드인 셈이다.

다만 새정치연합의 요구대로 특검이 발동된다고 해도 검찰의 중간 수사결과보다 진전된 결과가 나올지는 미지수이다. 실제 2012년 내곡동 특검의 경우에도 민주통합당(현 새정치연합)에 의해 법안이 제출돼 시행됐지만, 이명박 전 대통령의 아들 시형 씨의 부동산실명제 위반 혐의 등은 무혐의로 종결됐다.

또 시형 씨가 큰아버지인 이상은 다스 회장으로부터 빌린 땅값의 출처와 청와대의 부동산 중개수수로 대납 의혹, 청와대 행정관의 서면진술서 대필 의혹 등은 사실관계가 규명되지 않았다.

특검팀은 1개월에 걸쳐 청와대 경호처와 총무비서관실, 이 전 대통령의 큰형인 이상은 회장과 아들 시형 씨 등 의혹 당사자들을 전방위 조사했지만, 성과는 시세보다 높은 값에 사저 부지를 구입해 청와대에 손실을 끼친 혐의(특정경제가중처벌법상 배임죄)로 일부 청와대 관계자들을 불구속 기소한 게 전부였다.

이 같은 점을 고려하면 비선실세 의혹과 관련해 특검이 시행되더라도 수사기간 등의 한계로 용두사미식 특검으로 끝날 가능성이 크다. 더욱이 내곡동 특검 때에는 야당이 특검 추천권을 행사했지만, 현행 특검법(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상 특검은 사실상 여당과 대통령의 의중에 따라 결정된다.

결국 새정치연합의 특검 요구는 진실규명보다는 논란의 정쟁화를 통한 정국 주도권 확보에 목적을 둔 것으로 해석된다.

한편, 새정치연합은 운영위에 나설 저격수로 당 비선실세 국정농단 진상조사단 소속 박범계·이언주 의원을 차출했다. 당 지도부는 최근 사보임을 통해 두 의원을 운영위에 새로 포진시켰다.

상임위원회 전체회의 중 국회의원의 발언이 면책특권에 해당하는 점을 고려하면, 9일 운영위에서는 그동안 공개되지 않은 추가 의혹들이 무차별적으로 폭로될 것으로 관측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