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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웅섭 금감원장 "간섭 최소화…시장 자율성 존중할 것"

김해원 기자
입력 2014.12.30 10:08
수정 2014.12.30 10:14

금융시장 역동성 위해 규제관행 바꿔나가야

진웅섭 금융감독원장(사진)이 내년 금융시장이 역동성을 갖도록 자율과 창의를 보장하겠다고 밝혔다.

진 원장은 29일 저녁 여의도 금감원에서 열린 출입기자단 송년회에서 "감독당국도 시장이 역동성을 갖도록 역할과 규제 관행을 바꾸어 나갈 필요가 있다"며 "금감원 스스로 전문성을 높여 시장의 자율과 창의를 존중하는 관행이 자리 잡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진 원장은 역동성을 위해서 핀테크(금융+기술)를 예를 들었다. 그는 "진취적 경영환경이 필요한 핀테크 분야에는 관계부처와 협의해 상담지원센터 운영을 확대할 것"이라며 "창업기업 멘토 프로그램 도입과 함께 이머징 트렌드 논의를 위한 진단 포럼을 개최하는 등 감독적 지원노력을 기울여 나가겠다"고 말했다.

또 진 원장은 "신수익원 창출을 촉진하기 위해 외국 감독당국과의 긴밀한 협력 관계를 유지함으로써 신흥국과의 금융회사 상호 진출을 적극 지원하고 금융환경 변화를 감안한 규제 합리화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부연했다.

특히 금융감독이 창의와 자율을 보장하기 위해 당국의 개입을 최소화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그는 "우리나라는 선진국에 비해 감독당국이 금융회사 경영활동에 세세하게 개입해 왔고 금융회사 또한 이런 감독당국 주도의 타율적 문제해결 방식에 안주해 온 경향이 있다"며 "그러나 금융환경이 급변하는 현 상황에서는 과거와 같은 방식의 개입이 현실적으로 가능하지도 않고 오히려 시장의 자율과 창의를 방해해 금융시장 발전이나 혁신을 저해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진 원장은 "금융시장 발전을 위해 감독당국의 개입은 보다 긴 안목으로 꼭 필요한 분야에 필요한 수준만큼 적절히 이루어져야 한다"며 "감독당국은 큰 틀의 원칙을 제시하고 시장은 주어진 원칙 하에서 스스로 모범적 금융관행을 형성해 나가는 것이 자율과 창의의 출발점이다"라고 말했다.

또한 금융사 경영진과 정례화 된 만남을 추진하겠다는 방침이다. 그는 "금융회사 경여진과의 정례적인 면담을 추진해 상호 신뢰하는 관행을 만들어 나갈 것"이라며 "검사결과 이사회 설명 등을 통해 경영상 취약점을 공유할 계획"이라고 했다.

아울러 "금융사와 내부감사 협의제도를 강화해 가볍고 반복적인 위규 사항은 금융회사 스스로 바로잡도록 해야한다"며 "금감원은 위법하고 부당한 취약 부문에 검사역량을 집중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해원 기자 (lemir0505@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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